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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사고로 23명이 목숨을 잃은 경기 화성시 1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이 불법으로 파견 노동자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5일 고용노동부가 작성한 ‘중대재해 동향보고’를 보면 참사가 발생한 사업장 원청은 아리셀, 사내하청은 메이셀이다. 사내하청업체인 메이셀의 업종은 1차전지 제조업이며 주소는 아리셀과 같다.메이셀이 원청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면 정상적인 도급계약이라 문제될 것이 없다. 하지만 메이셀이 실질적으로는 원청인 아리셀에 인력을 파견하는 역할을 했다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 제조업은 파견이 허용되는 업종이 아니기 때문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메이셀은 산재보험에 가입시킨 노동자가 한 명도 없다. 사법부는 그간 국내 완성차 업계, 철강 업계 등의 사내하청 노동자 사용은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해왔다.회사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회사 고용구조와 관련해 파견과 도급이라는 단어를 혼용해 사용했다. 박중원 아리셀 본부장은 사망자들의 고용형...
여야가 모두 참석한 22대 국회 첫 법제사법위원회가 파행으로 끝나자 국민의힘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데 이어 이른바 ‘정청래방지법’ 발의에 나섰다. 그러자 정 위원장도 국민의힘 의원들을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며 맞대응을 예고해 법사위에서 여야의 힘겨루기는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국민의힘의 한 원내 핵심 관계자는 26일 “정 위원장과 같은 만행에 대한 처벌 조항을 넣는 정청래방지법 발의를 준비 중”이라며 “신속히 법안을 만들어보려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위원장이 증인들을 퇴장시키고 의원들에 퇴장을 언급하며 모욕적으로 언사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는 게 주요한 내용이 될 것”이라고 했다.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정 위원장을 윤리위에 제소하는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뒤 기자들에게 “정 위원장처럼 야만의 국회를 운영하는 행태를 차단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해 의사 일정을 하도록 하고, 국회 내 모욕 행위가 이뤄질 경우 벌칙 조항을 신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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