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유럽연합(EU)이 2026년부터 실시할 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국내 중소기업의 탄소배출량 산정 등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 및 관련 협회 등과 간담회를 열고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CBAM은 철강·시멘트·전기·비료·알루미늄·수소 등 6개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기업에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만큼의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하는 일종의 탄소관세 제도다. 내년까지는 배출량을 보고하기만 하면 되지만 2026년부터 비용이 본격적으로 부과된다.
그간 수출 대기업들은 전담인력을 두고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을 측정하는 등 제도 시행에 대비해왔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대응 역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정부가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중기부는 지난해 수출 규모가 1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355개사를 중심으로 제품 단위 탄소배출량 측정과 산정, 배출권거래제(EU-ETS) 검증기관을 활용한 검증 보고서 발급 등 중소기업 탄소배출량 산정과 검증 과정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EU로 수출하는 중소기업 1358개사 전체를 대상으로는 CBAM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특화 교육·연수과정과 설명회, 헬프데스크 등을 운영한다.
배출량 측정과 산정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디지털 측정·보고·검증(MRV) 솔루션을 개발하고, 탄소중립 컨설팅 등을 직접 지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탄소 감축설비 도입, 배출량 관리 소프트웨어(SW) 보급도 연계 지원한다. 탄소중립 설비 도입과 운전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 추가 보증 지원 등도 늘리기로 했다.
외교부는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 논란을 두고 당시 한국 정부가 김 여사의 방문을 먼저 검토하고 이를 인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20일 외교부의 말을 종합하면, 인도 측은 2018년 허황후 기념공원 착공식과 디왈리 축제에 당시 외교부 장관인 강경화 전 장관을 초청했다. 한국 정부가 여타 외교일정으로 강 전 장관의 참석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하면서 인도 측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초청하는 방안으로 선회했다.
한국 정부는 양국간 문체부 장관 초청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가 인도를 함께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인도 측에 설명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인도 측이 인도 총리 명의의 초청장을 송부해오면서 김 여사 방문이 성사됐다. 외교부는 김정숙 여사 방인 행사 주관부처인 문체부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 및 지출했다면서 외교부는 외교부 출장자에 대해서만 여비를 지급했다고 했다.
앞서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기인 2018년 11월 3박 4일 일정으로 인도를 찾았다. 문 전 대통령은 동행하지 않았다. 2022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측은 우리 정부가 먼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김 여사의 방문을 제안했다. 예비비 4억원을 졸속 편성한 타지마할 혈세 관광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인도 총리의 공식 초청을 받았다고 맞섰다.
이 논란은 최근 문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관련 내용이 담기면서 재점화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공개한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에서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이 인도 측 요청에 따른 것이란 취지로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은 허황후 기념공원 개장 때 인도 정부로부터 초청이 왔는데 나로서는 인도를 또 가기가 어려웠다며 그래서 고사를 했더니 인도 측에서 ‘그렇다면 아내를 대신 보내달라’고 초청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소상하게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도 아내가 나랏돈으로 관광 여행을 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회고록 내용을 두고 관광을 외교로 둔갑했다면서 특별검사 도입을 통한 진상규명을 주장 중이다. 민주당은 이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물타기’하기 위한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지난해 12월 김정숙 여사를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다. 이 부서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