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미·일이 27일 첫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Freedom Edge)’ 시행에 돌입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부터 29일까지 공해상에서 프리덤 에지 훈련을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프리덤 에지는 해상·수중·공중·사이버 등 다영역에서 실시되는 훈련이다.
이번 훈련에 한국에선 이지스 구축함인 ‘서애 류성룡함’과 구축함 ‘강감찬함’를 비롯해 해상초계기 P-3, KF-16 전투기 등이 참가했다. 미국에선 항공모함 ‘루즈벨트함’, 이지스 구축함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할시함’과 ‘이노우에함’, 해상초계기 P-8, 함재기‘F/A-18’ 등이 참가했다. 일본은 이지스 구축함인 ‘아타고함’과 구축함인 ‘이세함’, 해상초계기 ‘P-1’이 나섰다.
한·미·일은 해상미사일방어훈련과 대잠전훈련을 비롯해 방공전·공중훈련, 수색구조훈련, 해양차단훈련, 사이버방어훈련을 시행 예정이다.
이번 훈련은 지난해 8월 한·미·일 3국 정상이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만나 다영역 3자 훈련을 시행하기로 합의한 것의 후속 조치다. 한·미·일 국방장관도 지난 6월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화재 현장에서 사망한 23명은 부검 결과 모두 화재에 의한 질식이 사인인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
26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화성서부 화재 사건 수사본부와 경기고용노동지청은 이날 오후 아리셀 등 3개 업체(5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압수수색에는 수사본부 요원 34명과 노동부 근로감독관 17명 등 51명이 투입됐다.
두 기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화재 원인과 대규모 인명 피해가 난 이유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과 노동부는 업무상과실치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 공장 관계자 5명을 입건했다.
이번 화재는 화성 서신면에 있는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발생했다. 경찰은 발화 원인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출입구와 비상구가 있는 공간임에도 2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대피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공장 내부 구조에 불법성은 없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측이 노동자들 안전을 위한 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 등도 수사 대상이다.
경찰은 사고로 숨진 노동자들의 신원 확인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9시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오후 6시 기준으로 사망자 11명의 DNA 대조 결과가 확인돼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1명은 한국인, 9명은 중국인, 1명은 라오스인이었다. 경찰은 사망자 유족들에게 신원 확인 사실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DNA 채취 및 대조를 통한 신원 확인은 화재 이후 이날 처음 이뤄졌다. 이전까지는 한국인 3명의 인적사항만이 확인된 상태였다.
당초 일부 유족이 해외에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신원 확인에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도 있었지만 관련 작업이 비교적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빠르면 이번 주말까지,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신원 확인이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화재 현장 사망자 23명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국과수는 이날 사망자 전원이 화재로 질식사했다는 시신 부검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검찰을 향해 압수수색 등 국회에 대한 강제력 동원을 자제해달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새만금 태양광 사업 특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압수수색하자 입장문을 내고 행정부 기관이 국회 내에서 강제력을 동원하는 방식은 삼권분립과 존중이라는 헌법정신에 따라 자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향후 비슷한 사안이 있을 경우, 기관 간 협조를 통해 ‘임의제출’ 형식을 취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의장은 입장문에서 국회의원실은 물론 국회사무처에도 임의제출 절차에 최대한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며 이번 결정은 형사소송법 규정과 검찰이 과거 대통령실 및 법원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행한 관례 또한 참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회는 앞으로도 검찰의 임의제출 절차에 최대한 협조하여 실체적 진실 규명과 사법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의장이 검찰의 압수수색에 공개 입장문을 낸 데는 국회에 대한 행정부의 권한 침해가 최근 심화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잦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두고 야당을 중심으로 국회 입법권 침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야당은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야당이 단독으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연 상임위원회에 불출석한 것을 두고도 비판 목소리를 높여 왔다.
검찰의 경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 대한 압수수색이 잦아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최근 국회사무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2022년 5월∼2024년 5월) 검찰과 경찰 등의 국회 압수수색이 총 22번 이뤄졌다. 집권 2년차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압수수색은 12번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