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악배우기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하면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는 재정수입이 1조원 가까이 늘어나지만, 강북 지역 8개 구는 900억원 가까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은 “종부세는 사실상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지만, 종부세를 폐지하면 지방 재정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종부세를 폐지할 경우 지자체 세수증감분을 추계한 ‘종부세 지역별 부담과 혜택’ 보고서를 발표했다. 종부세는 전액이 지자체에 나눠주는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쓰이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부동산교부세를 많이 받는다. 채 연구위원은 지난해 걷힌 종부세수를 정부가 다른 지자체에 재분배하지 않고 종부세가 걷힌 해당 지자체의 재산세로 산입하는 경우를 가정해 분석했다.분석 결과,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하면 혜택을 받는 지자체는 서울, 경기,...
전남 여수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면서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 22일 새벽 여수시 국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 차량과 경찰관 4명을 들이받고 3㎞가량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이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불응하고 그대로 달아났다.경찰관들이 차량을 이용해 길목을 막자 들이받은 뒤 10분가량 도주를 이어가다가 상가를 들이받고 멈췄다.이 과정에서 추격하던 경찰관 4명이 허리 등을 다쳤다.이 가운데 1명은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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