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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4-05-2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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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투룸 검찰이 22일 가수 김호중씨(33·사진)와 소속사 관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24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이날은 23·24일 이틀간으로 예정된 콘서트의 두번째 날로 공연 출연이 불투명해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향후 수사의 관건은 김씨가 마신 술의 양과 조직적인 운전자 바꿔치기, 증거인멸 의혹을 구체적으로 밝혀내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다.경찰이 이날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치상, 도주치상 등이다. 음주운전 혐의 인정 기준인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 아직 입증되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는 일단 제외했다.이 때문에 향후 경찰 수사는 사건 당일 음주량을 특정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김씨가 마신 술의 양에 대한 김씨 측 설명과 경찰의 추정에서 차이가 난다.김씨는 전날 경찰 조사...
초등학교 6학년생 한제아(12)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발언대에 섰다. “2012년 4월10일생입니다”라며 발언을 시작하려는 그에게 헌재 재판관이 “안 떨려요?”라고 물었다. 생년월일을 다시 묻는 줄 알고 다시 자신의 생년월일을 말한 한제아는 방청석에서 웃음이 나오자 “아. 안 떨려요”라고 답했다.한제아는 초등학교 4학년이던 지난 2022년 영유아를 비롯한 어린이 62명으로 구성된 ‘아기 기후소송’ 청구인단에 참여한 당사자다. 그는 이날 열린 헌재 기후소송 변론의 청구인 자격으로 대심판정에 섰다. 한제아는 이날도 두 살배기 사촌 동생 아윤이를 언급하며 “동생이 겪을 미래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의 어른들은 기후위기 해결과 같은 중요한 책임에 관해 대답을 피하는 듯하고 어쩌면 미래의 어른인 우리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 같다”며 “기후변화와 같은 엄청난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공평하지 않다. 미래가 지금보다 더 나빠진...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도 수사 대상으로 열어둔 특검법을 거부하면서 ‘방탄 거부권’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거부권 행사 여부가 협치 시험대였던 만큼 대치 국면은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총선 민의 거부”라며 강경 비판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는 형태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후 10번째, 총선 참패 이후 처음이다.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여야 합의가 없고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중인 점, 특검 구성이 야당 주도로 이뤄지는 점 등을 문제로 들면서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닌 대통령으로서, 행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입법에 대해서는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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