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 등 탄소저감 기술에 대한 특허 심사 기간이 크게 앞당겨진다.
특허청은 24일부터 탄소저감에 기여하는 녹색기술 특허 출원에 대해 우선심사 제도를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심사는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특허를 일반 출원된 특허보다 우선해 처리하는 제도다. 우선심사를 적용할 경우 평균 16개월이 걸리는 특허 심사 절차가 최대 2개월 내로 단축된다.
녹색기술 특허에 대한 우선심사 제도는 전세계적 탄소중립 목표 실현과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기존에는 녹색기술 관련 특허가 우선심사를 받으려면 녹색전문기업 인증을 받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아야 하는 등의 부가적인 조건이 있었다. 특허청은 이같은 우선심사 요건을 개선해 이산화탄소 포집과 직접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는 특허청이 정한 신특허분류만 부여받으면 추가 증빙 서류나 부가 조건 없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세부적으로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운송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운영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기술,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처리 및 영구격리에 관한 기술, 바이오차(Biochar·바이오매스와 숯의 합성어) 제조 및 토양 살포에 관한 기술이 녹색기술 특허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우선심사 대상 요건인 신특허분류는 24일부터 특허청 홈페이지(kip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상곤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우선심사를 적용하면 녹색기술 인증이나 금융지원에 대한 부담이 줄고, 신속한 권리획득으로 경쟁우위와 추가적인 기술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녹색기술의 신속한 권리화로 세계적 탄소중립 목표 실현과 국가적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이 최근 리튬, 마그네슘 등 핵심 원자재의 제3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제정한 핵심원자재법(CRMA)에 대응해 국내 전기차용 배터리·부품 제조 기업이 공급망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20일 공개한 ‘EU CRMA의 주요 내용 및 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CRMA는 전기차용 배터리 및 부품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제조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공급망 다변화와 영구자석 및 제품에 사용된 원자재에 대한 정보 수집·관리 등을 위한 장기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CRMA는 지난 3월 EU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가 공식 채택해 발효를 앞둔 법으로, 2030년까지 제3국산 전략적 원자재 의존도를 역내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낮추기 위한 공급선 다변화 규정 등을 담고 있다.
EU는 2016∼2020년 중희토류의 100%, 경희토류의 85%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등 핵심 원자재를 절대적으로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다.
보고서는 CRMA가 우선 국내 개별 기업과 제품 등에 미칠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역외산 제품 등에 대한 차별 조항이 없고, 전략 원자재에 대한 EU의 전체 소비량을 기준으로 목표를 제시하고 있어서다.
다만 향후 이 법에 근거한 구체적인 이행계획 및 정책이 수립되면 실질적인 규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배터리를 비롯한 전기차 산업에 사용되는 원자재의 가공 및 정·제련 공정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CRMA에 근거한 세부 제도·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원자재의 수입 지역 등을 사전에 점검해 공급망 다변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전기차 대중화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중저가 배터리 개발과 공급망 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2월 중국 양극재 생산 업체 상주리원과 전기차 및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양극재 장기 공급 계약을 맺는 등 LFP 배터리 사업 확대를 위한 공급망 구축에 나섰다. 전기차용 LFP 배터리의 경우 2025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SK온은 내부적으로 LFP 배터리 개발을 마치고 지난 3월 열린 ‘인터배터리 2024’에서 기존 제품보다 저온에서 충·방전 용량을 10% 이상 높인 ‘윈터프로 LFP’ 배터리를 공개했다. 고객사와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2026년쯤 양산할 계획이다.
삼성SDI도 2026년 LFP 배터리 양산이 목표다. 삼성SDI는 부품 개수를 35% 이상 줄이고 무게를 20% 줄여 고에너지밀도와 비용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절감이 가능한 셀투팩(CTP) 기술을 확보한 상태다.
청년층(15~29세)의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시에 오르고 있다. 청년 취업자 숫자는 줄었지만 청년 고용률은 되려 올랐다. 취업자 수 감소 폭보다 더 가파르게 청년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대 후반 고용률은 역대 최고라고 자평했지만, 저출생·고령화 여파로 고용지표가 나아진 듯한 착시 효과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임금 근로 일자리 동향을 보면, 지난해 4분기 전체 일자리는 2074만9000개로 1년 전보다 29만3000개 늘어난 반면 20대 이하 청년층(15~29세) 일자리는 줄었다.
20대 이하 일자리는 9만7000개 감소한 312만6000개를 기록하면서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많이 줄었다. 20대 일자리는 2022년 4분기 이후 5분기 연속 감소세다. 감소 폭도 2022년 4분기 3만6000개에서 지난해 4분기 9만7000개로 커졌다. 반면 60대 이상 일자리는 24만9000개 늘어 증가세를 주도했다. 50대와 30대는 각각 11만3000개, 5만2000개씩 늘었다. 40대 일자리는 같은 기간 2만4000개 줄었다.
청년 일자리의 질도 떨어지고 있다. 산업별로는 보건사회복지(+10만7000개), 숙박·음식(+3만9000개), 운수·창고(+3만8000개) 분야 순으로 일자리가 늘어났다. 택배·배달 라이더 등의 일자리가 늘어난 반면 공공 분야 등 양질의 청년 일자리는 줄었다. 20대 이하 일자리는 도소매(-2만개), 정보통신(-1만4000개), 공공행정(-1만3000개) 등에서 줄었다.
특히 청년층(15~29세)의 고용률과 실업률은 동반 상승했다. 통계청의 4월 고용동향 자료를 보면, 청년 고용률은 46.2%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청년 실업률은 6.8%로, 이 역시 0.4%포인트 오른 수치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청년층 고용률(46.2%)이 2개월 만에 상승 전환하는 등 대부분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상승했다며 주취업 연령대인 20대 후반은 37개월 연속 고용률이 상승해 4월 기준 역대 최고, 실업률도 큰 폭 하락하며 4월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같은 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차관회의에서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 역대 최고, 20만명대 취업자 증가세 회복 등 견조한 고용 흐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년 고용률 지표가 나아진 배경에는 청년 인구 감소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청년층 취업자는 1년 전보다 8만9000명 감소했지만, 모수가 되는 전체 청년 인구가 지난해보다 23만4000명 감소하면서 청년 고용률은 오히려 상승했다. 청년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보다 더 많은 청년 인구가 해마다 줄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도 늘었다. 통계청 경제활동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20대는 38만6000명이다. 1년 전보다 3만8000명(10.8%) 늘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로, 일할 능력은 있지만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을 의미해 실업자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