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EU) 가입 협상이 시작됐다. 최종 가입이 언제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27개국 외무·유럽담당 장관은 이날 오후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일반이사회를 계기로 우크라이나 대표단과 만나 정부 간 첫 협상을 했다.
우크라이나의 가입 협상은 신청 후 약 2년4개월 만에 개시됐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닷새째인 2022년 2월28일 EU 가입신청서를 제출했다.
우크라이나로선 2년 넘게 러시아와 전쟁 중인 상황에서도 EU 가입 협상을 시작했다는 의의가 있다. 전쟁 장기화로 느슨해진 국내 여론을 결속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역사적인 날이라며 우리는 통합된 유럽, 공동의 집(EU)으로 향하는 여정에서 절대 이탈하지 않을 것이라고 엑스(옛 트위터)에 밝혔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함께 모두가 평화와 번영 속에서 번성할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더 강력하고 단결된 유럽을 건설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우크라이나는 2030년까지 정식 회원국이 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실제 합류까지는 이보다 더 오랜 기간이 걸릴 수도 있다. 가입후보국은 가입 협상 진행 과정에서 조세·사법권·안보 등을 비롯한 35가지 정책 분야에서 제도적, 법적 개혁을 거쳐 EU 기준에 충족해야 한다. 협상 단계마다 EU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다. 최종 가입은 여러 차례 정부 간 협상을 거친 뒤 27개국 비준과 유럽의회 승인을 거쳐야 확정된다.
2013년 마지막으로 EU에 가입한 크로아티아의 경우 가입 신청부터 최종 승인까지 8년이 걸렸다. 튀르키예는 2005년 협상을 개시했다가 잠정 중단했고 몬테네그로는 2012년부터 13년째 협상 중이다. 몰도바의 가입 협상은 이날 우크라이나와 함께 시작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라는 점도 걸림돌이다. 로이터는 전쟁은 우크라이나와 EU 모두에게 엄청난 도전 과제를 더한다. 우크라이나 일부 영토가 러시아에 점령된 상황에서도 EU에 합류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10년간 없었던 공휴일 근무신원식 장관 지시에 진행돼국군 커뮤니티서 불만 폭주
국방부가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대비를 위해 일요일이던 지난 9일 실시한 전군 ‘휴일 정상근무’ 조치는 지난 10년간 전례가 없던 일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직근무비도 책정되지 않은 일회성 지시였던 만큼 북한의 저강도 도발에 유례없는 ‘전시행정’을 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국방부에서 받은 답변서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따르면 국방본부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지난 8일 밤 합참, 각 군 및 국방부 직할기관·부대에 오물 풍선 대비를 위한 전 직원 휴일 정상근무를 지시했다.
국방부는 ‘지난 9일 정상근무를 명령한 법적 근거’를 묻는 박 의원 질문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11조에 의거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는바, 국방부 장관의 휴일 정상근무 지시에 따라 ‘부대관리훈령’ 제6절 등에 근거해 관련 조치를 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전례가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11조에 의거해 지난 10년간 공휴일 근무를 명령한 사례가 있느냐’고 묻자 국방부는 휴일에 군 전체대상으로 정상근무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군인복무기본법 47조(비상소집)를 근거로 휴일에 군 전체를 비상소집한 전례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없다고 했다.
국방부는 박 의원이 ‘비상소집에 따른 정상근무 인원에 대한 당직근무비를 지급했는가’를 질문하자 지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급식 실시 여부에 대해선 평일 근무일과 동일하게 별도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급식 및 당직근무비 지급은 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직원식당을 운영해 불편이 없게 했다고 했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비상소집으로 인한 근무 인원은 추후 평일에 대체휴무(전투휴무)를 할 수 있게 보장했다고 밝혔다.
당시는 지난달 28~29일, 지난 1~2일에 이어 북한이 오물 풍선을 남측으로 세 번째 살포했던 때이다. 군 내부에서는 신 장관이 고강도 도발에도 시행된 적 없는 전군 휴일 근무를 오물 풍선과 같은 저강도 도발 상황에서 지시한 것과 관련해 과잉대응이란 불만이 나왔다. 국군 커뮤니티에서는 ‘비상소집도 아니고 일요일 정상근무라니 납득하기 어렵다’ ‘할 거 없으니 창고정리시키더라’ 등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오물 풍선에 대한 대응 방안이 전군을 출근시키는 것 이외에 전무했던 것인가라며 국방부의 비합리적 전시행정이 우리 안보를 흔드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세종시가 ‘세계대도시협의회(World Association of the Major Metropolises’ 회원 도시가 됐다.
세종시는 최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세계대도시협의회 이사회에서 세종시의 회원 도시 가입을 정식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세계대도시협의회는 세계 각국의 대도시들이 공통으로 직면한 경제·환경과 삶의 질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1985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창설한 국제기구다. 현재 베를린, 파리, 베이징 등 각국의 수도를 포함해 147개 도시가 회원 도시로 가입돼 있다.
세계대도시협의회는 각국의 수도와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만을 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세종시는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향후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들어 가입이 가능하다는 세계대도시협의회 사무국의 유권 해석과 이사회 최종 승인을 이끌어냈다.
세종시는 그동안에도 세계지방정부연합(UCLC),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아시아태평양 도시정상회의(APCS) 등 다양한 국제회의를 통해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계대도시협의회 회원 도시 가입은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역할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세계 각국의 수도와 협력하며 우수한 정책을 공유하고 글로벌 문제 해결에 기여하면서 세계 무대에서도 중추적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