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글·네이버 등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 반칙 행위를 사후 규제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입법방향’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해 감시하는 ‘사전지정제’ 대신 주요 법 위반 행위를 사후 규제하는 방식을 택했다. 과한 규제로 스타트업 시장이 위축될 수 있고, 사전 지정이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반된다는 플랫폼 업계의 반발을 받아들인 결과다.규율 분야는 중개, 검색, 동영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운영체제, 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다. ‘단일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인 경우’와 ‘3개 이하 회사의 시장 점유율 합이 85% 이상이고 각 사의 이용자 수가 2000만명 이상인 경우’가 규제 대상이다. 다만 이에 해당되더라도 계열회사를 포함해 플랫폼 관련 연 매출액이 4조원 미만인 기...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과학기술계 석학 단체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이창희 총괄부원장이 직원들에게 성희롱과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직원들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냈다.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림원에서 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이 총괄부원장은 재임이 시작된 2022년 3월부터 최근까지 직원들에게 성희롱을 하거나 사적 심부름 등을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진정서에 따르면 이 총괄부원장은 지난 4월 한림원 회관 복도에서 남직원 A씨의 주요 부위에 자신의 손을 가까이 대고 쥐는 모양을 취하며 “(저쪽에서) ○○을 자꾸 이렇게 움직여. 내가 자꾸 이러면 기분 나쁘지. 걔들한테 절대로 따라가지 마”라며 성희롱했다. 그는 한림원에서 진행 중인 사업과 관련해 과기정통부 등에 휘둘리지 말라며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총괄부원장은 지난해 5월 신규 직원 채용 당시에는 인사 업무와 무관한 여직원 B씨에게 남성을 뽑으라...
추석 연휴 기간 119 신고가 평소보다 약 2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건 중 4건은 단순문의나 정보 안내 요청 신고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소방청은 최근 5년간 주말을 포함한 추석 연휴 기간 접수된 119 신고 건수는 총 99만2400건으로, 하루 평균 4만1853건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는 평소 하루 평균 신고 건수 대비 28.5% 증가한 수치다.유형별로는 단순문의 및 정보 안내를 요청하는 신고가 38%로 가장 많았다. 연휴 기간 영업 중인 병·의원이나 약국 안내 문의가 늘어나면서 관련 신고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소방청은 연휴 기간 신고 폭증에 대비해 상황 요원을 확충하고 신고접수대를 증설하겠다고 밝혔다. 문자, 사진, 119 신고 앱을 이용한 다매체 신고를 활용해 달라고 했다.지난해 다매체 신고 접수 건은 89만6049건이었다. 전년 대비 39% 늘었다. 예년보다 연휴 기간이 길었다. 스마트폰 사용 증가도 영향을 끼쳤다.소방청은 다매체 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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