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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4-06-17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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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픽스터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신고 사건을 자체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가방 수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어 신고할 의무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직무 관련성 판단 과정에서 당사자들에 대한 직접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권익위는 또 배우자가 금품을 받더라도 ‘제공자가 외국인이면 대통령은 신고 의무가 없고, 있더라도 소추되지 않는다’고 봤다. 부패방지 주무 기관이 부패 방지를 위한 법리를 축소 해석해 면죄부를 부여했다는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객관적인 직무 관련성, 외부로 드러난 제공자(최재영 목사)의 진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의견이 (전원위원회 내) 다수였다”고 말했다. 직무 관련성을 추가로 따져 봐야 한다고 주장한 일부 위원들의 의견은 ‘소수 의견’으로 정리됐다.최 목사와 대통령 부부에 대한 직접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 이틀째인 12일(현지시간)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은 카자흐스탄의 풍부한 광물자원과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결합하여 핵심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불법 자금 조달 차단을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경제성이 확인되는 광물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우선적 개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토카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에는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롯데, 포스코 등 700개 이상의 한국 회사들이 성공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협력 강화 의지를 밝혔다.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카자흐스탄산 우라늄을 대한민국에 지속 공급하고, 향후 공급량 증대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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