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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4-06-16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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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박라떼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4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같은 날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 이 법안들은 자동 폐기됐어요. 국회가 끝나면서 법안을 다시 논의하거나 의결할 기회도 없어진 것입니다.윤 대통령은 취임 후 2년간 거부권을 14번 행사했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중 거부권을 0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2건을 행사한 것과 비교하면 많은 횟수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마다 논란이 벌어졌어요. 본인을 포함한 대통령실의 연루 의혹을 규명하자는 ‘채 상병 특검법’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윤 대통령의 잦고 광범위한 거부권 행사가 이어지자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등 손을 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연 거부권을 제한할 수 있는 건지, 만약 제한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경향신문이 따져봤습니다.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란?대통령이 국회...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전북 부안군에서 지진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관계부처에 긴급 지시를 내렸다.이날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전체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고 추가 여진 등에 대비해 위험 징후가 감지되면 위험 지역의 국민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행동요령을 안내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예·경보 시설의 작동 상태도 종합적으로 점검·대비하라고 당부했다.한 총리는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 장관에게는 원전·전기·통신·교통 등 국가 기반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유사시 비상대비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한 총리는 또 국민이 지진으로 인해 과도하게 동요하지 않도록 지진 관련 정보를 투명하고 신속·정확히 실시간으로 제공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기상청장에게 당부했다.한 총리는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임무·역할을 점검하고 국민이 행동 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
이태원 핼러윈 축제 인파 사고를 예측한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측이 “문건 삭제 사실이 없고 삭제를 지시할 동기도 없다”고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남성민)는 13일 증거인멸교사,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박 전 부장 측은 이날 혐의 자체를 모두 부인했고, 김 전 과장 측은 양형 부당만 주장했다.박 전 부장 측 변호인은 이날 “박 전 부장은 이 사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삭제 지시를 할 동기도 없다”며 “법리적으로 관련 문건이 공용기록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인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양형도 부당하다”고 말했다.반면 함께 기소된 김 전 부장 측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정보보고서들 4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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