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조만간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회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러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정치적 연대를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조약을 체결하고 우주기술 협력 등과 관련한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에 동행 중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이 며칠 안으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시기는 다음주 초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두 정상의 회담은 지난해 9월 러시아에서 개최된 이후 9개월 만이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2000년 이후 24년 만이다.
북·러는 이번 회담에서 밀착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보 협력 강화 등을 위한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조약을 개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북한과 옛 소련은 1961년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을 맺고 무력침공 등이 발생하면 서로 자동 개입하기로 했다. 이 조약은 소련이 해체된 이후 1996년 폐기됐다. 이후 북·러가 2000년 2월 새로 체결한 ‘조·러 친선·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에는 양측 중 한 곳이 위협을 받으면 ‘즉각 접촉한다’는 조항이 있다. 제성훈 한국외대 교수는 이 조항을 격상해 상시 협력한다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며 다만 과거처럼 자동 개입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조약의 ‘한반도 통일’ 문구가 삭제될 가능성도 있다. 조약에는 독자성, 평화통일, 민족결속 원칙에 따른 한반도 통일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북한이 지난해 말부터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통일 관련 기념물 등을 철거하고 있는 만큼, 북·러가 새로 조약을 체결하거나 개정하면 관련 내용이 빠질 수 있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북·중·러 밀착’ 거리 두던 중국 반응 주목
양측 간 우주기술 협력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두 정상은 지난해 9월 러시아 극동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만났다. 이후 북한은 지난해 11월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에 성공했으나 지난 5월 두번째 발사는 실패했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명분을 쌓기 위해서라도 북·러가 우주 협력과 관련한 별도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 등을 제공하고, 러시아는 북한에 방공을 위한 지대공미사일 등을 이전하는 얘기가 오갈 수 있다.다만 러시아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 결정적인 군사기술을 북한에 전달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는 일종의 ‘레드라인’으로, 러시아의 국제적 고립이 심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측이 무기 거래 관련 논의를 하더라도 국제사회 비판을 고려해 내용은 비공개할 가능성이 높다. 국제사회는 지속적으로 양측 무기 거래에 우려를 나타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준수를 촉구하고 있다.
이번 북·러 정상회담을 두고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중국은 그간 북한 및 러시아와의 개별 협력은 도모하면서도 ‘북·중·러’ 밀착에는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강원 정선군은 생산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돕기 위해 올해 5억6000만 원을 들여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정선군은 평창영월정선축협 임계지점과 풍곡영농조합법인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해 오는 12월까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7800t 규모의 사료작물과 볏짚을 이용한 사일리지 제조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가가 조사료 사일리지를 제조할 경우 제조용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비닐과 망사, 발효제, 단거리 운반비용, 사일리지 및 건초 사후 관리 비용 등 각종 생산비용을 지원한다.
사료작물을 재배해 사일리지를 제조하는 농업인과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가 지원 대상이다.
농업경영체의 경우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이어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녹비작물 종자 대를 지원받아 생산한 작물을 조사료로 활용하면 사일리지 제조비 집행이 제한된다.
정선군은 동·하계 사료작물의 경우 t당 7만 원, 볏짚은 t당 8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창민 정선군 유통축산과장은 수입 곡물가와 유가 상승에 따른 물류비 부담으로 축산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확대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생산기반을 확충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