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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4-06-0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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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왕픽스2 정부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인한 재산 피해 등을 보상하는 방안을 논의한다.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국방부, 통일부, 법제처 등 정부 부처는 4일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으로 인한 시민 피해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북한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1000개 넘는 오물 풍선을 서울·경기·강원·충청·경북 등으로 날려 보냈다. 전국 각지에서 피해 신고가 접수됐지만, 마땅한 규정이 없어 보상이 어려웠다.북한 대남 전단으로 인한 피해 보상은 2016년 처음 논의됐다. 당시 북한 대남 전단이 연립주택 옥상에 떨어져 물탱크와 유리 등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정부는 2021년 보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입법 예고 단계에서 논의가 중단됐다.행안부 종합상황실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관계 부처 국장급 공무원이 참석한다. 행안부 차원의 특별교부세 지원 등이 논의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
국민의힘 소속의 김태흠 충남지사는 30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당대표 출마론에 대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거 참패를 한 후 성찰의 시간을 충분히 가졌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만 하고 법무부 장관 조금 하고 정치 경험도 없고, 자기의 정치적 소신이나 철학 콘텐츠도 제대로 보여줄 기회가 없이 왔다. 또 (한 전 위원장을) 부른 우리 당원들도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비전도 없이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만 내세우고, 내가 볼 땐 콘텐츠도 없고 비전도 없고 혼자 널뛰듯이 돌아다닌다. 이런 상황이 올바르지 않다”고 한 전 위원장 총선 책임론을 제기했다.김 지사는 “(한 전 위원장이) 보니까 이준석하고 둘이 똑같더라. 관종으로 비슷하다”면서 “국민들한테 사진 찍히는 거 좋아하고, 홍준표 시장 얘기한 것처럼 머리 좋고 순발력 있고 좋은데 국가 전체를 이끌어갈 깊이 있는 고민이 있느냐에 의문을 갖고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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