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게임 검사 재직 당시 맡았던 사건의 수사자료를 퇴직한 뒤 지인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규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차장 대행)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김 전 부장검사는 2014년 전주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목사 A씨를 사기 혐의로 수사하면서 작성한 구속영장 청구 의견서 등 수사기록을 퇴직한 후 2015년 지인인 B변호사에게 건넨 혐의로 2020년 4월 기소됐다. 이후 사기 피해자가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추가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유출된 서류를 첨부하면서 ‘수사기록 유출’ 의혹이 불거졌다. 유출된 의견서에는 수사 대상자들의 진술 내용과 계좌번호 등이 적혀 있었다.1·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유출된 의견서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김 전 부장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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