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가 27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하고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17년 만의 연금개혁은 22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 의장과 1시간가량 비공개로 만나 28일 열리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의사일정과 연금개혁안 처리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연금개혁안에 대한 이견이 계속돼 본회의 의사일정도 합의하지 못했다.
추 원내대표는 회동 뒤 (연금개혁안과 관련해) 기존입장을 서로 확인했고 이번 국회 내 인스타 팔로워 처리는 어렵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렸다며 22대 국회가 곧 시작되니 그때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진행해보자는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했으나, 28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열린다. 앞서 김 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의 재표결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원내대표도 회동 뒤 내일(28일) 반드시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 130여건의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여야 의견차로 연금개혁안의 본회의 처리는 어려워졌다. 연금개혁 안건은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해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특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의원이라 특위의 개의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영수회담을 인스타 팔로워 통한 합의를 제안한 이래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 25일 이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나온 안 중 하나인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안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히자 이번엔 구조개혁과 병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두 개혁을 한 뭉텅이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 내에서도 야당안 수용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견은 확산 중이다. 나경원 당선인은 이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첫 단추라도 끼워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구조개혁까지 올해 안에 한다는 조건으로 한다면 (여야) 합의를 가져가는 게 어떨까 생각해봤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가 이렇게 전격적으로 수용한 것에 대해 평가를 한다. 이거라도 하는 게 낫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여당 지도부의 협상 공간이 좁아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26일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 연금개혁안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29일까지 합의를 통해 연금개혁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진표 의장도 여야가 합의한다면 29일 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연금개혁에 대한 여권의 입장이 변치 않아 원포인트 본회의를 두고도 비관적인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