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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4-06-1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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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ó��ȡ��Ǯ���. 이태원 핼러윈 축제 인파 사고를 예측한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측이 “문건 삭제 사실이 없고 삭제를 지시할 동기도 없다”고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남성민)는 13일 증거인멸교사,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박 전 부장 측은 이날 혐의 자체를 모두 부인했고, 김 전 과장 측은 양형 부당만 주장했다.박 전 부장 측 변호인은 이날 “박 전 부장은 이 사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삭제 지시를 할 동기도 없다”며 “법리적으로 관련 문건이 공용기록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인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양형도 부당하다”고 말했다.반면 함께 기소된 김 전 부장 측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정보보고서들 4건의 내용...
아내가 숨지기 전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하며 협박·감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전직 군인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감금과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7)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A씨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12일 열린다.검찰은 “A씨는 아내를 지속해서 감금·협박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음란 사진을 게시했다”며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유서를 쓰고 자살까지 이르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아유를 밝혔다.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피해자에게 해를 끼칠 마음이 없었고 대화를 시도하기 위해 집으로 부른 것”이라며 “A씨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의 구형 전 피해자의 유족들은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했다.피해자의 아버지는 “A씨는 딸에게 성인방송을 강요했고 거부하니 ‘아버지에게 나체사진을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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