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지역 1호 법안’으로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별자치도는 특별법에서 규정한 분야에 한 해 다른 지자체보다 더 많은 ‘자치 권한’을 부여받는다.
제주도가 처음 특별자치도가 된 이후 강원도와 전북도가 잇따라 특별자치도로 전환됐다. 이어 부산과 인천도 별도 특별법 제정에 나서는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법 추진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권한 없는 허약한 지방분권 속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지자체의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 8일 당선인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22대 국회 지역 첫 법안으로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치 권한을 강화하는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지역 역점사업인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해 중앙정부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이양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법에는 산업부장관이 갖는 해상풍력 등 발전사업 허가와 40㎿ 이상의 재생에너지 집적화 지정을 도지사에게 넘기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지역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비자발급,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카지노 허가도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특례’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 시행 이후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광역자치단체는 전남이 네 번째다. 2006년 7월 제주도가 처음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 등을 목적으로 특별자치도로 출범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 개발, 외국인 비자면제, 외국인의료법인 설립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
강원도와 전북도도 각각 지난해 6월과 지난 1월 특별법을 통해 특별자치도로 전환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첨단과학기술 산업육성, 미활용 군용지 해제 건의, 접경지역 농산물 군 급식 우선 공급 등의 특례를 받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업생명산업지구·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의 권한이 있다.
특별법을 통해 지역 현안 해결에 나선 광역자치단체도 여럿이다. 국회에는 지난 1월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돼 있다. 부산을 싱가포르나 상하이와 같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교육·문화·관광 등에 여러 특례를 주도록 하는 내용이다.
인천시를 ‘글로벌경제거점도시’로 조성하는 특별법도 지난 2월 국회에 발의됐다. 인천에 국제물류특구와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해 다양한 특례로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울산시와 경북 포항·경주권의 산업발전을 지원하는 ‘해오름산업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지난 1월 국회에 제출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다른 지역들이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자치 권한’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만있을 수 없다라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역점 사업만이라도 도지사의 권한이 확대돼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국의 ‘권한 없는 지방자치’ 현실이 반영되고 있다는 본다. 공진성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자체의 ‘특별법 제정’ 에는 중앙 정부 허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국의 취약한 지방자치 현실이 반영돼 있다면서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정부가 가진 권한을 지자체로 더 많이 가져와야 분권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장지동 차고지를 지하화하고 그 위에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계획안이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관악구 옛 금천경찰서 부지에 공공주택과 시립도서관을 조성하는 계획안도 함께 가결됐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제3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계획(안)이 각각 조건부·수정가결됐다고 29일 밝혔다.
버스 차고지 상부에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2019년 11월 장지 차고지와 강동구 강일 버스공영차고지에 공공주택 약 1800가구를 짓고 차고지는 지하에 넣는 입체화사업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심의를 통과한 사업계획안에는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의 공공주택 658가구와 지하 버스공영차고지, 수영장,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차고지가 지하에 위치하면서 버스로 인한 소음, 분진, 매연, 빛 공해 등이 차단돼 도시환경이 개선된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상부에는 공공주택과 함께 공원이 조성된다. 공공주택에는 마당과 공용테라스도 함께 들어선다. 옥상정원, 그린테라스, 커뮤니티 아트리움도 들어서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지 내 작은도서관, 개방형 공용공간 등 풍부한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해 입주민들의 주거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고 임대주택 인식 개선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업은 2025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 2028년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신림동 544번지에 위치한 옛 금천서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0층 규모 공공주택 276가구와 관악문화플라자가 함께 들어선다. 공공주택은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으로 공급된다. 단지 내에는 피트니스센터, 세탁방, 공유주방, 경로당 등 공유공간도 들어설 예정이다.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립도서관도 관악문화플라자에 함께 조성된다. 단지 내 지하 1층 주차장 중 40면은 공영주차장으로 만들 계획이다. 이 사업도 2025년 하반기 착공·2028년 준공을 목표로 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팝업스토어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 멤버와의 일대일 영상통화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 50만7000원을 주고 포토북을 구입했다. 그러나 며칠 뒤 팝업스토어 사업자는 약속된 아이돌 멤버와의 통화가 불가하다며 영상통화 멤버를 바꾸거나 사인, 폴라로이드 사진 등 상품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같은 해 B씨는 팝업스토어에서 액세서리를 23만9000원에 선결제했으나 해당 상품을 배송받지 못했고, C씨는 팝업스토어에서 모자를 3만9000원에 샀지만 제품이 불량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교환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
최근 유통가를 중심으로 MZ세대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팝업스토어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팝업스토어란 팝업(pop-up)과 스토어(store)를 결합한 말로 통상 3개월 이내의 짧은 기간에 운영되다가 사라지는 임시 매장을 뜻한다. 주로 신규 브랜드 출시, 한정판 판매, 이벤트 등의 목적으로 운영된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팝업매장과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상담 건수는 모두 27건이었다. 사유는 계약불이행이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 불만 5건, 매장 불만 2건, 사후관리 서비스 불만 1건 등이었다. 이 가운데 12건은 피해 구제 신청 절차가 진행됐다.
실제로 소비자원이 올해 1분기 서울시내 팝업 매장 20곳을 조사한 결과, 상품 판매 매장 18곳 중 상당수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불 약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판매업자가 3개월 미만 운영하는 영업장소에서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환불 등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상품을 판매하는 18곳의 환불 관련 약관은 14일 이내 환불 가능한 곳이 1개 업체에 불과했다. 또 7일 이내 환불 가능한 곳은 8곳이었고, 아예 환불이 안되는 매장도 4곳이나 됐다.
반환 제품 훼손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두고 다툼이 있는 경우 규정상 입증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지만 2곳은 소비자에게 제품 개봉 과정의 촬영 영상을 요구하는 약관을 뒀다. 7곳은 매장 내 교환·환불 규정 안내가 없을뿐더러 직원이 구두로도 이를 설명하지 않았고, 영수증에 적시된 규정과 매장에서 안내한 규정이 다른 곳도 6곳에 달했다. 7곳은 판매 수입 상품 중 한글 표시가 없거나 식품 용기에 식품용 표시나 취급 주의사항이 없는 등 상품 표시 규정을 어겼다.
개인정보 관리도 허술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수집하려는 항목과 보유기간 등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보유기간 경과·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할 경우 지체없이 파기해야 한다.
하지만 팝업 행사 입장 예약을 위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요구한 9곳을 조사한 결과 4곳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과 보유 기간을 안내하지 않았고 3곳은 임의로 개인정보 보유 기간을 소비자 동의 철회 또는 탈퇴 시로 정하고 있었다. 다른 2곳은 소비자의 동의 없이 초상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거나 소비자의 매장 입장 행위를 초상권 사용 동의로 간주한다고 고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 조건 개선, 상품 표시 사항 누락 방지, 개인정보 수집 및 초상권 사용 동의 절차 개선 등을 사업자에게 권고했다면서 후속 조처가 미흡하면 관련 부처에 법 위반 사항을 통보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방침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원이 이번에 조사한 서울시내 팝업스토어 20곳은 GRBK그래놀라, NCTWISH,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꾸미버스, 다이노탱, 닥터지, 두껍상회, 맥, 미스터트롯2, 바이레도, 발렌타인, 발렌티노뷰티, 발로란트, 서울라이프, 송글송글찜질방, 수키도키, 엄브로, 여자아이들, 차은우, 커티삭, 키키코리코카페 등이다.
한편 최근 2년간 팝업스토어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82.8%(662명)가 상품을 구매한 적이 있고 39.1%(313명)는 이벤트 참여 등을 권유받고 입장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