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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쿠팡 랭킹순’ 검색 순위를 조작하고, 후기 작성에 임직원을 동원한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00억원대 과징금과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13일 공정거래법상 위계에 의한 소비자 부당유인 혐의로 쿠팡과 씨피엘비(CPLB)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유통업체에 부과한 과징금 액수 중 가장 많은 규모다.공정위는 이들 회사를 검찰에도 고발하기로 했다. CPLB는 쿠팡이 지분 100%을 보유한 자회사로, 자체브랜드(PB) 상품을 전담해 납품해왔다. 공정위가 자체 판단해 알고리즘을 조작한 혐의로 회사를 검찰에 고발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알고리즘을 조작해 최소 6만4250개 자사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했다. 자사 상품은 쿠팡이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해 직접 판매하는 직매입 상품과, 쿠팡이 직접 기획·판...
정부가 전세보증금을 ‘공시가격의 126% 이내’로 제한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전세보증) 가입요건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다만 보증가입을 위한 집값 산정 시 공시가격과 함께 HUG가 인정하는 감정평가액도 예외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빌라 기피 현상이 심해지고 빌라 전세 수요가 아파트로 몰리는 상황에서 일종의 ‘타협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국토교통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임대사업자(임대인)이 의무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반환보증’과 임차인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모두에 적용된다. 해당 보증 상품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을 때 HUG가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는 상품이다. 이 보증이 있어야 전세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빌라·오피스텔 전세시장에서는 보증 가입이 가능한 전세보증금 상한이 사실상의 시세처럼 굳어졌다.현재 HUG는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의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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