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다온테마
로그인 회원가입
  • 자료실
  • 자료실

    조국 “대검·고검 폐지하고 공소청으로…검사 증원도 필요 없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행복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4-06-16 11:24

    본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4일 검사는 경찰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진행하는 수사의 적법성을 따지고 공소를 유지하는 기관으로 재탄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개혁의 핵심 내용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이라는 점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조 대표는 지난 12일 열린 ‘대한민국 검찰제도 전면 개혁 입법 토론회’에서 이광철 조국혁신당 검찰독재조기종식특위 총괄간사가 발표한 내용을 인용하며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의 폐지. 검찰은 자신들이 법원과 맞먹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법원의 3심 구조에 맞추려고 불필요한 조직을 만들었는데 이번 기회에 다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그러면서 비법률적 조치도 필요하다. 앞으로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면 수사인력은 대거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동해야 한다며 따라서 검사 증원은 필요 없다. 검사 중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길 사람은 검사 신분을 벗어야 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아울러 검찰청 건물의 증축도 필요 없다고 했다. 그는 공소청이 기존 검찰청을 다 쓸 필요가 없기에 기존 검찰청 공간 상당 부분은 중대범죄수사청이나 다른 행정부서가 사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도가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확대·운영한다.
    도는 올해 병의원과 약국 등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을 찾아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확대해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농촌 왕진버스는 고령화율과 유병률이 도시에 비해 높지만 교통·의료 접근성이 낮아 적기에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도는 지난해 10개 시·군(12회)을 대상으로 운영한 이 사업을 올해 12개 시·군(29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 사업 대상지는 당진 신평면과 공주 사곡면, 부여 세도면, 논산 노성면 등 의료·교통 취약지 29곳이다.
    농촌 왕진버스는 올해 이들 지역을 찾아 검안 및 돋보기 지원, 구강검진, 물리치료, 침 치료 등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민 건강 상태를 확인해 적절한 질병 예방법을 설명·교육하는 활동도 한다.
    서비스 대상자는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주민과 농업인, 독거노인 등이다. 의료·돌봄이 필요한 1인 가구와 다문화가정, 장애인, 의료수급권자 등 취약계층과 만성질환자, 치매환자도 포함된다.
    이덕민 도 농림축산국장은 검진 장소까지 이동하는 버스를 주기적으로 운행하는 등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촌 주민이 필요한 검진과 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육아 커뮤니티를 보면 소아뇌전증에 대해 두려움을 호소하거나 조언을 구하는 글들이 심심치 않게 목격된다. 하지만 소아뇌전증은 큰 걱정과 달리 약물 치료로 충분히 조절 가능한 질환이다.
    뇌전증은 특별한 유발 요인 없이 24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2회 이상 발작·경련을 반복하는 것으로, 소아기에 이 같은 증상이 발생하는 것을 소아뇌전증이라고 부른다. 염색체 또는 유전자 이상, 선천적 뇌 구조 이상, 뇌종양, 뇌혈관 이상, 중추신경계 감염 등으로 발병할 수 있지만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특발성 뇌전증이 30%가량을 차지한다.
    많은 보호자가 발열로 인한 열성경련을 뇌전증이 아닐까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걱정하지만 열성경련은 뇌전증이 아니다. 열성경련은 생후 6개월에서 5세 사이 소아가 38도 이상 발열로 인해 주로 전신경련을 일으키는 것으로, 전체 소아의 2~5%에서 발생하지만 5세 이후엔 거의 소실된다.
    뇌전증 발작은 다양한 양상을 보일 수 있다. 흔히 잘 알려진 대발작에선 의식 없이 몸에 힘이 들어가 전신이 뻣뻣해지면서 규칙적으로 온몸을 떠는 증상이 나타난다. 소발작의 경우 멍하게 의식 없이 서 있기도 하고, 일부 발작에선 갑자기 몸에 힘이 풀리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기도 한다.
    아이가 대발작 증상을 보일 경우 우선 평평한 곳에 눕히고 가래나 침, 토사물과 같은 분비물이 기도로 넘어가지 않도록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혀가 말렸다거나 숨을 못 쉰다고 생각해서 입안으로 손가락을 넣는 경우가 있는데, 소아라도 턱 힘이 강하기 때문에 자칫 손가락을 크게 다칠 수 있어 삼가야 한다. 대부분 1~2분 이내 발작을 멈추지만, 5분 이상 지속되면 응급실 내원을 고려한다.
    일부 잘 알려진 특정한 소아뇌전증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좋아지기도 해 발작 증상이 빈번하지 않다면 경과를 관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일부 제한된 사례로 치료 여부 결정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야 한다. 발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항경련제 복용을 통해 증상을 조절할 수 있다. 대체로 80% 이상은 1~2가지 약제 사용으로 경련이 조절되고 일상생활을 무리 없이 할 수 있다. 하지만 3가지 이상 약제로 2년 이상 치료해도 잘 조절되지 않는 난치성 뇌전증은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하는 케톤 생성 식이요법을 고려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미주신경자극술, 뇌전증 수술 등 수술적 요법도 쓰일 수 있다.
    소아뇌전증은 이후 우울증이나 다른 심리적인 이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치료와 함께 환자의 심리 상태에 대한 관찰도 필수적이다. 사회적 편견과 오해로 환자 스스로 병을 숨기거나 부당한 차별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뇌전증이 있는 사람은 사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고혈압·당뇨 등과 마찬가지로 증상을 잘 조절하면 되는 질환으로, 이들 역시 함께 사회를 이뤄나가는 구성원이라는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