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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4-06-2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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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대학교모델과2 부동산 취득세 등 약 8억원을 체납 중인 A씨는 재산이 없는 상태로 조회됐으나 해외로 출국하는 일이 잦았다. A씨에 대한 추징을 고민하던 서울시가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하자 A씨는 체납액 2000만원을 일시납부하며 매월 1000만원씩 분할납부하겠다고 약속했다.서울시가 A씨와 같은 지방세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43명을 출국금지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에서 최종 대상으로 확정하면 오는 21일부터 6개월간 출국이 금지된다.이들 143명의 체납액은 총 805억원에 달한다.지난 3월부터 서울시는 자치구 등 전국합산 체납액 3000만원 이상인 체납자 1102명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여부, 출입국 사실·생활 실태, 자녀 해외 유학 등을 전수조사해 최종 출금 대상자를 가렸다.오세우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을 다니거나 자녀 유학은 보내면서 납세의무는 회피하는 체납자들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라며 “성실 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
‘상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꺼내든 ‘경영판단 원칙’ 법제화를 두고 법조계와 재계에서 모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조계에선 경영판단 원칙이 도입되면 소액주주를 위한 상법 개정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다고, 재계에선 경영판단 원칙만으로는 잦은 소송에 시달리는 문제를 막지 못한다고 주장한다.이 원장이 ‘경영판단 원칙’이라는 개념을 주장한 건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넓히는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다. 상법 개정안 추진 전제 조건으로 경영판단 원칙을 법에 명시하자는 것이다.‘경영판단 원칙’이란 이사가 회사 관리자로서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선관의무)를 다했다면, 회사가 손해를 입었더라도 개인적 책임을 지우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경영판단 원칙은 현재 국내에 명문 규정으로는 없지만 2002년 대법원 판례를 시작으로 법원이 재량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법조계에선 경영판단 원칙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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