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샤프트 자녀 출생가구의 주택 자금을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이 사실상 전 계층으로 확대된다. 부부 합산 연 소득이 2억5000만원인 가구도 내년부터 3년 안에 자녀를 낳으면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주택 매입이나 전세 자금을 빌릴 수 있다. 그동안 생애 한 번만 당첨이 가능했던 공공·민간분양 특별공급(특공)도 신혼부부는 재당첨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이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상대적으로 출생율이 높은 고소득층까지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냐는 비판이 나온다. 위장결혼과 이혼으로 특공에 여러번 당첨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3대 분야 15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분야 과제 중 하나로 2025년 1월1일 이후 출산 가구는 3년 한시로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을 2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신생아 특례대출은 지난해 1월1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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