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노동시간 측정이 어려워 실적에 따라 임금을 받는 배달라이더·방문점검원 등 도급제 노동자에게 별도로 적용할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정하자는 노동계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최임위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5조 3항이 정하고 있는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노동계는 노동부 장관이 최임위에 보내는 심의요청서에 5조 3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심의요청서에는 심의 내용 중 하나로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안)’이라고만 적혀 있기 때문이다.경영계는 심의요청서에 5조 3항 언급이 없는 데다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는지 ‘인정’하는 주체는 최임위가 아니라 노동부라고 주장했다.이인재 최임위원장은 노사 간 공방이 지속되자 회의에 배석한 김유진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윤성덕 주제네바 대사가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의장으로 선출됐다.외교부는 15일 이날 오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51차 ILO 이사회에서 윤 대사가 2024~2025년 ILO 이사회 의장으로 뽑혔다고 밝혔다. 윤 대사는 앞으로 1년 동안 ILO의 사업과 예산 전반을 지도·감독하는 이사회를 이끌게 된다.한국이 ILO 이사회 의장직을 수임한 것은 2003년 이후 21년 만이다. 앞서 윤 대사는 ILO 이사회 의장 후보로 단독 추천됐다.윤 대사는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 등으로 변화하는 노동환경의 요구에 부응해 노동 약자를 보호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ILO가 될 수 있도록 외교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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