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117일 만에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비위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하면서 현재 권익위가 장기간 조사 중인 윤석열 정부 관련 다른 사건 처리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른 사건들도 김 여사 의혹 사건처럼 조사 기간을 연장하며 시간을 끌다가 흐지부지 종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권익위에는 조사 기간을 넘긴 채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들이 산적해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민원 사주’ 관련 신고는 114일째(업무일 기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셀프 민원 심의 의혹’ 관련 신고는 77일째, 김용원·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관련 신고는 66일째 조사 중이다.
권익위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60일(업무일 기준) 이내에 신고 사항을 관련 기관에 이첩·종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다. 그러나 권익위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조사 기간을 연장해 왔다. 지난 3월에는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 측에 신고 사항에 대한 사실확인과 법률검토 등을 위해 부득이하게 처리 기간을 연장한다며 연장 통지서를 보냈다. 지난 5월에는 김용원·이충상 인권위 위원에 대한 신고와 선방위 셀프 민원 심의 의혹 신고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등 확인이 필요해 처리 기간을 부득이하게 연장한다며 조사 기간 연장을 통지했다.
권익위 조사 기간 관련 조항은 ‘훈시조항’으로 강제성이 없다. 구체적인 설명 없이 조사 기간이 연장되면서 정부에 불리한 신고 사건들이 김 여사의 사례처럼 시간만 끌다 종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훈시조항의 의미는 쟁점이 복잡해 어쩔 수 없이 처리하지 못할 때 기간을 넘겨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의미이지 직무를 유기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권익위는 신고당한 당사자를 조사하려는 의지조차 없었기 때문에 류 위원장 사건 같은 사례도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염려가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김용원·이충상 인권위 위원을 권익위에 신고한 인권위바로잡기 공동행동의 나현필 활동가는 조사 결론이 빨리 나야 신고를 한 사람에게도 효용이 있다며 특히 현 정부 관련 사안에 권익위가 속도감 있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권익위는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해당 사건은 처리 기간을 넘겨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 조사 기간이 연장됐다.
올 4월 국내 경상수지가 1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상품수지 흑자가 줄어들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배당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를 보면, 지난 4월 경상수지는 2억9000만달러(약 399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지난해 5월 이후 이어진 흑자 행렬이 멈췄다.
항목별로 보면, 수출에서 수입을 뺀 상품수지는 13개월째 흑자였다. 다만 흑자 폭은 51억1000만달러로 전달(80억9000만달러)보다 30억달러 가까이 감소했다.
수출은 581억7000만달러를 기록해 1년 전보다 18% 증가했다. 반도체(54.5%), 석유제품(18.7%)은 수출이 늘었으나, 철강제품(-4.9%) 등은 감소했다. 동남아(26.1%)로의 수출이 가장 많이 증가했고, 미국은 24.3%, 일본 18.4%, 중국은 9.9% 늘었다.
수입(530억6000만달러)도 1년 전보다 9% 증가했다. 석유제품(23.3%)·가스(21.9%)·원유(17.8%) 등 원자재 수입이 5.5% 늘었고, 반도체(20.2%)·정보통신기기(11.8%) 중심으로 자본재 수입도 3.7% 증가했다.
서비스수지는 16억6000만달러 적자를 냈다. 특히 여행수지는 8억2000만달러 적자였다. 다만 동남아·중국인 관광객을 중심으로 여행 수입이 늘어나 적자 규모는 줄었다.
4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경상수지 적자 전환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건 본원소득수지 항목이다. 임금·배당·이자 흐름을 반영한 본원소득수지는 3월 18억3000만달러 흑자에서 4월 33억7000만달러 적자로 전환했다. 이 중 배당소득은 35억8000만달러 적자로 2022년 4월(-44억8000만달러) 이후 3년 만에 최대 폭을 기록했다.
송재창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5월은 통관 기준 무역수지가 확대되고, 배당 지급 영향이 사라지면서 경상수지가 다시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융계정 순자산(자산-부채)은 4월에 66억달러 감소했다. 증권투자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주식을 중심으로 35억1000만달러 증가했고,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채권을 중심으로 56억2000만달러 확대됐다.
HMM이 글로벌 가구 기업인 스웨덴의 이케아와 탄소 감축량을 거래하는 ‘그린세일링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린세일링 서비스는 HMM이 바이오 연료 등 저탄소 연료를 사용해 선박 운항 시 감축한 탄소 배출량에 대한 권리를 화주에 이관하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이 화두인 가운데, 기업들은 직간접적으로 배출한 탄소를 정의한 스코프1·2·3로 탄소 배출을 관리하고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스코프1은 기업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자원에서 직접 발생한 탄소를, 스코프2는 기업에서 사용하는 냉난방 등 전기 사용 시 간접적으로 방출되는 탄소를 의미한다. 스코프3은 선박을 이용한 운송 과정을 포함해 기업의 영향력 범위 외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뜻한다.
올해 초 HMM과 연간 화물운송 계약을 체결한 이케아는 이번 그린세일링 서비스를 통해 향후 1년간 스코프3을 줄일 수 있게 됐다.
HMM은 앞으로 전통적인 화물 운송 계약을 넘어 화주가 요구하는 ESG 경영을 위한 그린세일링 서비스까지 협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HMM은 올해 바이오 연료 사용을 통해 온실가스 약 1만1500t을 감축할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말과 내년에 걸쳐 7700TEU(1TEU는 길이 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 2척, 9000TEU급 메탄올 추진선 9척 등 친환경 선박을 추가로 인수할 예정이다.
앞서 HMM은 지난 1월 화물의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는 공급망 탄소계산기를 신규 개발했다. 공급망 탄소계산기는 화물의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선박은 물론 철도, 트럭 등 다양한 운송수단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HMM 관계자는 친환경 연료 도입, 공급망 탄소 계산기 개발 등 탄소중립에 대한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친환경을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