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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4-06-16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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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ѷ��¡��ԡ��͡��.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10일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헌정사상 최초로 야당 단독 개원으로 문을 연 22대 국회가 원구성 역시 ‘반쪽’의 참여로 시작했다. 여야 충돌 격화에 따른 정국 경색은 불가피해졌다.야권은 이날 오후 9시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4선 정청래 민주당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등 11개 상임위원장 선임을 마무리했다. 이날 선출된 상임위원장 11명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운영위원장엔 3선 박찬대 원내대표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엔 재선 최민희 의원이 선출됐다.민주당은 교육위원장에 김영호 의원, 행정안전위원장에 신정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전재수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어기구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에 박주민 의원, 환경노동위원장에 안호영 의원, 국토위원장에 맹성규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예산결산위원장엔 박정 의원이 뽑혔다.여야는 이날 본회의 직전까지 우원식 국회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대리했던 변호사들이 탄핵 당시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부장판사 지상목 박평균 고충정)는 13일 이중환 변호사 등이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과 주심이었던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등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이 변호사 등은 탄핵심판 당시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지만 헌재 재판관들이 검찰로부터 받은 수사 기록을 증거능력을 갖추기 전 미리 열람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며 2020년 6월 33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또 이 변호사 등은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소추사유 변경신청을 한 사실과 관련해 당시 탄핵소추사유 변경신청은 소송법상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서면을 냈음에도 헌재가 결정문에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변론을 진행했다’는 내용을 담아 명예를 훼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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