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5차 공판이 1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됐다. 주된 쟁점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최초로 보고받은 자리에서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의 혐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지 여부였다. 이는 박 대령의 상관 명예훼손 혐의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허태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해 7월30일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 결과 보고서를 이 전 장관에게 보고한 자리에 참석한 인물들이다. 당시 보고서에는 사단장과 여단장 등 총 8명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시됐다.
이 전 장관은 당시 여단장과 초급 간부의 처벌 여부에 대해 물었을 뿐 사단장의 혐의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박 대령은 지난해 8월11일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장관이 ‘사단장을 처벌해야 하느냐’고 물었고 초급 간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에 상관(이 전 장관)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허 전 실장은 당시 이 전 장관이 여단장과 2명의 대대장, 현장 지휘 간부의 혐의에 대해 질문했다고 말했다. 혐의자 목록에 올라간 8명 중에서 사단장을 제외한 다른 모든 인물들이 거론됐다는 것이다. 그는 당시 회의에 참석한 그 누구도 사단장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가 피고인(박 대령)이 사단장에 대해 보고한 내용도 기억이 나지 않나라고 묻자 허 전 실장은 네라고 답했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의 보고서 표지에는 사건에 대한 조사 내용 요약과 함께 ‘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관할 경찰에 이관 예정’이라고 적혀있었다.
전하규 대변인은 같은 자리에서 사단장이라는 표현이 나오긴 했지만 이 전 장관은 여단장과 현장 통제 간부의 혐의에 대해서만 질문했다고 증언했다. 박 대령 측 변호인단은 사단장이라는 워딩이 성역 같은 것인가라 왜 이렇게 사단장이라는 말이 나오면 (부인을 하나)라고 되물었다.
지난해 국방부는 이 전 장관이 혐의자 8명 중 초급 간부를 걱정했다는 내용을 사건 초기에는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해 7월30일 회의 후 열흘 가까이 지난 8월8일부터 ‘이 전 장관이 초급 간부까지 혐의자 목록에 올라간 것을 우려했다’는 취지의 국방부 공식 입장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박 대령 측은 지난해 8월7일 이뤄진 이 전 장관과 전 대변인의 통화에 주목했다. 이 통화에서 뒤늦게 초급 간부에 대한 입장을 조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재판부도 전 대변인을 향해 8월7일 오후 8시56분 장관과 통화했고 다음날 언론 브리핑에서 초급 간부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통화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초기에는 수사 결과를 일체 얘기하면 안된다고 해서 한참 지나서야 (초급간부 관련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것)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의 신문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져 재판이 잠시 휴정되는 일도 벌어졌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정종범 해병대 전 부사령관은 지난달 4차 공판에 이어 이번 공판에도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정 전 부사령관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진술의 중요성을 고려해 증인 채택 결정을 유지하고 다음 기일에 신문하겠다. 다음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법이 규정하는 적절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며 구인 및 구금 가능성을 언급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방송통신 매체 뿐 아니라 신문사의 온라인 기사와 유튜브 콘텐츠까지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려다가 일단 발을 뺀 것으로 확인됐다.
방심위는 지난 10일 전체회의에서 방심위원들에게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안을 보고했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보호의 원칙’을 추가하고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당초 방심위가 추진하던 ‘온라인 기사 심의’ 관련 내용이 빠졌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인터넷 언론사·신문사 등 인터넷에 기사를 게재하는 모든 언론사의 콘텐츠를 심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방심위는 지난 3월 ‘통신심의 제도 연구반’을 구성해 방심위가 온라인 기사를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검토했다. 지난달 23일에는 통신심의소위원회에 조선일보와 문화일보의 유튜브 콘텐츠를 심의 안건으로 올리고, 해당 매체 담당자들을 직접 불러 의견진술을 듣기도 했다. 제재가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방심위가 처음으로 신문사의 온라인 콘텐츠를 심의한 선례를 남겼다(윤성옥 위원)는 비판이 나왔다.
방송통신 매체를 심의하는 방심위가 온라인 기사를 심의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인터넷 신문은 이미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으로 규율되고 있다. 방심위는 지난해 10월 뉴스타파의 ‘대검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보도를 심의했지만 시정요구를 내리지 못하고 서울시에 ‘신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데 그쳤다.
류 위원장이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온라인 신문 기사들을 심의하려고 무리한 개정을 추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유진 위원은 전체회의에서 심의규정 개정의 목표가 인터넷 언론 심의를 가능하게 하는 개악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며 이 내용이 빠져 다행이지만, (아동·청소년 관련 조항 신설은) 정당성 없는 개정을 추진하며 명분으로 넣은 내용이라고 했다. 류 위원장은 몇 달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동안 전문가 그룹이 모여 논의한 것으로, 졸속으로 처리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방심위는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입안예고 기간을 거친 뒤 최종안을 의결한다.
회색 티셔츠, 국방색 얼룩무늬 바지에 군데군데 흰색 얼룩이 묻었다. 장갑을 낀 두 손은 실리콘 총을 다부지게 잡았다. 타일 틈새를 겨눈 총이 일직선으로 지나간 자리를 하얀 실리콘이 메웠다.
7년차 ‘실리콘 코킹’ 노동자 김동영씨(28)는 공사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2022년부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올려왔다. ‘틈을 메운다’는 뜻의 코킹은 유리창 틀(새시)에서 볼 수 있듯 자재의 이음새를 실리콘 등으로 채우는 일을 말한다.
김씨는 SNS에서 자신을 노가다(막노동) 혁명가를 꿈꾸는 청년이라고 소개했다. 20대 초반 얼떨결에 하게 된 현장직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어린 친구가 노가다 말고 취업 준비하지’였다며 현장직 노동에 대해 좋지 않은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싶다고 말했다. 김씨가 지난달 23일 유튜브 채널을 연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는 ‘어린 친구가 좋은 기술 배웠네’라는 말이 자연스러운 사회를 꿈꾼다고 했다.
많은 응원이 쏟아졌다. ‘좋아요’가 5만6000여개, 댓글이 1979개(12일 오후 2시 기준) 붙었다.
현장직 종사자와 가족들의 응원글이 먼저 올라왔다. ‘강릉에서 타일 깔고 있는 26살 청년’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어린 나이에 기술을 배우려 하는 게 대단하다’는 응원과 격려를 받곤 한다며 불경기라 공사 현장이 많지 않고, 쉬는 날도 발로 뛰어야 하지만 후회한 적 없다고 썼다. 동생이 타일 시공 일을 하려 한다는 다른 누리꾼은 왜 어렵고 힘든 길을 가려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우연히 글을 본 뒤 동생을 더 응원하고 있다고 했다.
김씨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뜨거운 호응에 얼떨떨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식이 바뀌는 것은 멀었다고 생각했는데, 응원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고 했다. 수많은 댓글 중에서도 60대 현장직 ‘선배’가 남긴 글이 유독 마음에 남았다고 했다. 그는 현장에서의 삶은 참 힘들지요. 그래도 그곳에 있다 보면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낍니다라며 항상 행복하십시오라고 썼다.
김씨의 아버지도 현장직 노동자다. 고층 건물 앞을 지날 때 아들아, 저거 내가 지었다라는 아버지의 자부심 어린 말을 듣고 자란 김씨는 20대 초부터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일을 배웠다. 2022년 12월부터 또래 친구 6명을 모아 실리콘 코킹 전문업체를 열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연중무휴다. 서울 외에 다른 지역에서 일이 잡히면 꼭두새벽부터 일과가 시작된다.
그는 여전히 편견 어린 시선을 맞닥뜨린다고 했다. 무슨 일을 하냐고 묻는 말에 현장에서 코킹을 한다고 하면 아, 노가다?라는 말이 돌아올 때가 있다. 단 네 글자의 반문에 담긴 무시와 편견은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는다. 식당이나 화장실에서 박대를 당하거나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잦다고 했다. 옷을 털고 가도 깨끗해 보이진 않는다는 걸 이해하지만 ‘우리가 더럽나?’ 울컥하게 되더라고요.
편견 못지 않게 무서운 것은 현장의 위험이다. 또래의 죽음을 전해들을 때마다 마음이 내려앉는다. 2021년 9월 인천의 49층 아파트에서 외벽 청소를 하던 20대 노동자가 안전 로프가 끊어져 추락사했다. 김씨는 이 소식을 듣고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했다. 김씨가 앞으로 SNS를 통해 ‘안전 문제’를 다뤄보려는 이유다. 그는 ‘안전모를 써라’에 그치지 말고 구체적인 위험의 가능성과 대처법이 공유·전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씨는 베테랑조차도 철제구조물에서 떨어질 수 있는 곳이 현장이라며 나름 경험이 쌓인 제가 할 수 있는 안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성공하고 싶어요. 쉬는 날 없이 일하고 시간을 쪼개 영상을 기획하는 것은 더 바쁘게, 더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는 자신의 노동이 힘들고, 관절이 나가고, 버틸 수 없는 일이 아니라 낭만있고, 재미있고, 자부심 있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