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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대책 발표…노동계 “재탕·삼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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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0회   작성일Date 24-01-0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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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추가 유예’를 추진 중인 정부·여당이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대책을 내놨다. 기존 정부 예산안에서 사실상 증액이 되지 않은 데다 내용도 재탕, 삼탕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정부와 국민의힘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향후 2년간 진행할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당정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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