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 11일(현지시간) 폴란드 오폴레주 브제크시에서 신규 구동모터코어 공장 착공식을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10만m² 규모의 부지에 세워질 폴란드 신공장은 내년 중반에 완공될 예정이다.
구동모터코어는 기존 내연기관 차량을 제외한 거의 모든 종류의 친환경차 구동계의 핵심 부품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우선 현대차·기아의 유럽 현지생산 전기차에 적용될 구동모터코어 103만대 생산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향후 유럽 주요 전기차 메이커들을 공략해 폴란드 공장에서만 2030년까지 연 120만대 구동모터코어 생산체제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한국의 포항, 천안과 멕시코, 인도, 폴란드까지 국내외에 걸친 구동모터코어 글로벌 생산 클러스터를 구축하게 된다. 특히 동아시아, 서남아, 북미, 유럽 등 주요 경제권역에 현지 생산기지를 확보해 심화하는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관세장벽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30년까지 글로벌 연산 750만대 체제를 구축해 시장점유율 10%를 목표로 글로벌 친환경차 부품사로 입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아시아, 북미에 이어 친환경 자동차 산업의 최전선인 유럽 현지에 생산기지를 확보하게 되어 의미가 크다며 향후 유럽 메이저 완성차 업체들과 추가 협업해 글로벌 친환경 부품사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맗했다.
얼마 전 감사원은, 2020년 발표된 ‘2020~2060 장기재정전망’에서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가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축소·왜곡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애초 실무팀은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153.0%(당초 검토안) 또는 129.6%(신규 검토안)로 내부 보고하였으나, 홍 전 부총리가 국가채무 급증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해서 비율을 낮추도록 지시했고 그 결과 81.1%로 줄여서 발표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홍 전 부총리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며, 재정여건, 예산 편성 프로세스, 국가채무 수준, 국제적 대외관계 등을 모두 감안해 최선의 판단을 하려 했다고 반박했다.
어느 쪽 말이 맞느냐를 가리기에 앞서 대체 장기재정전망이 뭔지부터 알아보자. 국가재정법은 5년마다 향후 40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전망, 그러니까 재정지출 및 국가채무 규모 등을 추계해서 발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기재정전망을 의무화한 것은 우리만이 아니다. 웬만한 국가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다. 이유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고령화로 인해 대다수 국가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걱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리 따져보고 대비책을 세우는 게 목적이다. 이와 관련해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다. 장기재정전망은 수십년 후의 정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재정이나 채무 규모를 ‘예측하는 것’(맞추려는 것)이 전혀 아니다. 이는 현재의 제도와 경제여건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향후 재정지출과 채무 규모가 어찌 될지 추정하는 것이다.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 결과 현재 1000조원 이상 쌓여 있는 기금이 2055년경에 모두 소진되며, 그 이후에는 보험료율이 30% 정도 되어야 연금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55년까지 그대로 유지할 때 그리된다는 얘기다. 물론 진짜로 2055년까지 9%를 고수하다가 2056년이 되어서 갑자기 30%로 올릴 리는 만무하다. 최근 왕성한 연금개혁 논의도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미리부터 보험료율을 올리자는 게 핵심이다. 이처럼 장기재정전망은 향후의 재정지출 규모를 추정한 후, 이를 감당하려면 재정수입을 언제부터 얼마나 확충해야 하는지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가상 시나리오로 미래 대비
미래 재정지출 규모를 전망할 때는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구분한다. 의무지출은 법규에 따라 조건만 충족하면 기계적으로 이뤄지는 지출이다. 재량지출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지출이다. 재정전망의 기본 가정이 ‘현 제도 유지’이므로, 재량지출은 통상 현재 수준이 미래에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한다. 현재 재량지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2%라면 미래에도 12%일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미래 재정지출 규모 변화는 전적으로 의무지출 규모에 달려 있다. 의무지출 중 규모가 큰 사업들, 국민연금, 기초연금, 의료급여 등은 고령화에 따라 지출이 늘어난다. 지출은 느는데 수입은 현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니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현재는 재정지출과 수입이 수지 균형 상태라고 하자. 그런데 향후 40년간 고령 관련 의무지출이 현행보다 평균 2.5%포인트 증가한다고 하자. 그러면 40년 뒤의 국가채무비율은 현행의 51%보다 100(=2.5×40)%가 높아져서 151%가 된다. 우리의 재정력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 그럼 어쩌나. 현 제도 유지 시 40년 뒤 국가채무비율은 151%가 된다고 발표하는 것으로 그치면 장기재정전망의 목적을 달성한 게 전혀 아니다. 이 규모를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의 계획까지 제시해야 목적을 달성한 게 된다. 예를 들어 현재보다 조세와 보험료 수입을 평균 2%포인트만 높이자. 그럼 40년 뒤의 국가채무비율은 현행보다 20(=0.5×40)%만 높아진 71%가 된다. 이 정도라면 그럭저럭 감당할 수 있겠다. 이처럼 가상의 시나리오를 추정하고, 그에 따라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게 장기재정전망의 목적이다. 다른 나라는 그렇게 한다. 가령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 NABO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영국은 2020년 GDP 대비 88.5%인 공공부문 순채무비율이 2069년에는 418.4%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당연히 실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며, 그 전에 필요한 재정안정 조치를 할 것이다. 그래서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는 2069년 목표 채무비율을 설정하고, 이의 달성에 요구되는 매년의 적자 감소 폭을 제시했다.
‘2020~2060 전망’ 취지 무색
불편한 진실 외면 않기: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 확보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면: 정책 정당을 위한 제안
선거 공약 예산 낭비 막으려면
장기재정전망의 취지가 이렇다면, 우리의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150% 이상으로 나왔다고 해서 호들갑 떨 일은 아니겠다. 목표 채무비율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려면 재정수입을 얼마나 더 확충해야 하며, 그러려면 조세와 사회보험료율은 얼마나 높여야 하는지, 그리고 지출구조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계획을 제시하면 될 일이다. 그러나 2020년에는 그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적자 줄이는 대안 마련 대신 아예 전망치 자체를 축소한 것이다. 방법은 가정의 변경이었다. 재량지출만 GDP 대비 일정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는 대신, 재량지출과 의무지출을 더한 총지출이 일정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한 것이다. 명분은 그게 좀 더 현실적이라는 이유였다. 과연 실제 국가채무비율이 150%까지 치솟을 것 같지는 않다. 그보다는 80%라는 게 현실적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거듭 말하지만, 장기재정전망의 목적은 현실적인 예측에 있지 않다. 미래의 재정위험 정도를 파악하고, 그리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데 있다. 2020년의 장기재정전망은 왜곡 여부를 떠나서, 국가재정법이 장기재정전망을 의무화한 취지를 무색하게 한 것이다.
무지몽매(?)한 언론은 이러한 장기재정전망의 깊은 뜻을 모른다. 그래서 원칙대로 발표하면, 정말 40년 후 나랏빚이 150%가 넘는 것으로 곡해할 것이다. 그러니 원칙에 따른 전망치 대신 현실성을 가미한 조정치를 발표하는 것이 언론의 이해에 부합하는 게 된다. 아마도 기재부는 이렇게 여긴 듯하다. 글쎄, 그럴 거라면 장기재정전망은 왜 하나. 내년에는 세 번째 전망을 해야 한다. 이번에는 또 어떤 신박한 가정이 도입될까.
15일 독일에서 개막하는 2024 유럽축구선수권(유로 2024)에는 ‘샛별’들이 많다. 이미 세계 최고 레벨에서 뛰고 있는 21세 이하 선수들은 물론 심지어 10대 선수까지, 이들은 첫 메이저 무대에서 차세대 축구스타 도약을 꿈꾼다.
2005년생 미드필더 아르다 귈러(레알 마드리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터키의 메시’라 불리는 귈러는 레알 마드리드가 라이벌인 바르셀로나와 경쟁 끝에 영입한 선수로 화제를 모았다. 일찌감치 완성도 높은 볼 컨트롤과 드리블 실력을 뽐낸 귈러는 벌써부터 루카 모드리치에 이어 레알 마드리드의 10번을 물려받을 후계자로 기대를 받는다. 만 16세였던 2021~2022시즌 페네르바체(튀르키예) 1부팀에 데뷔해 골까지 기록한 ‘축구 천재’지만 레알 마드리드와 대표팀에서는 부상 때문에 아직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는 못했다. ‘BR풋볼’은 레알 마드리드가 유로대회에서 지켜볼 선수라고 했다.
바르셀로나에서 뛰는 2007년생 윙어 라민 야말은 스페인 대표로 뛴다. 리오넬 메시(마이애미) 이후에도 수많은 축구 재능을 발굴한 바르셀로나 유스팀 역사에서 ‘최고의 재능’으로 업데이트된 선수다. 2022~2023시즌 바르셀로나 성인팀에 콜업돼 팀 역사상 최연소 1부 선수가 된 야말은 지난 시즌 리그 최연소 선발 기록, 최연소 득점·도움 기록 등을 새로 작성했다. 야말은 공식전 47경기에서 7골 6도움의 준수한 성적도 남겼다.
스페인과 모로코 대표팀의 적극적인 러브콜을 받던 야말은 스페인 대표팀을 최종적으로 택해 첫 유로대회에 나선다. 야말은 지난 8일 북아일랜드와의 평가전(5-1 승)에서 72분을 뛰면서 2도움을 기록하며 활약을 예고했다.
스페인 대표팀에서는 2003년생 바르셀로나 미드필더 페르닌 로페스도 볼 수 있다. 탁월한 킥력을 갖춘 로페스는 2023~2024시즌 공식전 42경기에 출전해 11골 1도움을 기록했다.
벤피카(포르투갈)의 2004년생 수비형 미드필더 주앙 네베스는 포르투갈을 대표한다. 세계 축구에서 가장 탐나는 10대 선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가 오래전부터 영입을 노리고 있다.
‘제2의 엘링 홀란’으로 주목받는 2023년생 라이프치히(독일)의 스트라이커 벤자민 세스코는 슬로베니아 대표팀에 뽑혔다. 세스코는 이번 여름 이적시장에서 아스널, 맨유, 첼시 등의 관심을 받고 있어 EPL 입성이 예상된다. PSV 아인트호벤(네덜란드)에서 지난 시즌 공식전 48경기에 나와 14골 14도움을 기록한 벨기에의 2003년생 공격수 요한 바카요코도 유럽 빅클럽들이 주목한다.
바이에른 뮌헨(독일) 유스팀을 거쳐 유벤투스(이탈리아) 유니폼을 입은 2005년생 터키 공격수 케난 일디즈, 이강인의 팀 동료로 프랑스 대표팀에 뽑힌 2002년생 공격수 브래들리 바르콜라 등도 놀라운 재능을 가진 선수로 평가된다.
지난달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결승에서 맨유의 결승골을 넣은 2005년생 잉글랜드의 수비형 미드필더 코비 마이누도 차세대 축구스타로 기대를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