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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4-06-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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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저출생 대응 예산에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사업같이 연관성이 떨어지는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저출생 대응 정책으로 선호도가 높은 ‘일·가정 양립’ 지원에는 전체 예산의 10%도 편성되지 않았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저출생 예산 재구조화 필요성 및 개선 방향’ 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한성민 KDI 공공투자정책실장은 “자체 계량 분석을 통해 지난해 저출생 대응 예산사업을 재구조화한 결과, 전체 예산 47조원(142개 과제) 중 저출생 대응 핵심 직결 과제는 23조5000억원(84개)으로 절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국제 비교기준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족 지출’에는 포함되지 않는 주거지원 예산(21조4000억원)이 전체 예산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사업’ 등과 같이 사업의 정책 대상과 목적이 지나치게 포괄...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전북 부안군에서 지진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관계부처에 긴급 지시를 내렸다.이날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전체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고 추가 여진 등에 대비해 위험 징후가 감지되면 위험 지역의 국민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행동요령을 안내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예·경보 시설의 작동 상태도 종합적으로 점검·대비하라고 당부했다.한 총리는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 장관에게는 원전·전기·통신·교통 등 국가 기반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유사시 비상대비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한 총리는 또 국민이 지진으로 인해 과도하게 동요하지 않도록 지진 관련 정보를 투명하고 신속·정확히 실시간으로 제공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기상청장에게 당부했다.한 총리는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임무·역할을 점검하고 국민이 행동 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가 11일(현지시간) 불법 총기 소지 혐의와 관련한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아들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으로 유죄 평결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중범죄자’로 규정하고 차별화를 시도한 바이든 캠프의 선거 전략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AP통신 등은 이날 델라웨어주 윌밍턴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이 헌터가 기소된 불법 총기 소지 관련 혐의 3개가 모두 인정된다며 유죄 평결을 내렸다고 전했다.헌터는 2018년 10월 마약 중독 이력을 서류에 기재하지 않은 채 총기를 구매하고 이를 11일간 불법으로 소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미 역사상 현직 대통령의 자녀가 기소된 것은 처음이다. 데이비드 웨이스 특별검사는 유죄 평결에 대해 “미국에서는 누구도 법 위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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