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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회 작성일Date 24-06-14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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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리모델링2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들이 피해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영상을 올렸다가 논란이 되자 삭제하기를 반복하고 있다. 법적으로 유튜버 개인에게 보도 윤리를 묻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가 피해자 보호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사안을 방치한다는 비판이 나온다.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는 10일 자신의 채널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됐다”며 “하지만 계속 영상은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방심위는 해당 채널의 불법성 여부를 검토해 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방심위는 정보통신망법을 근거로 불법정보와 유해정보를 심의하고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시정요구에 강제성이 없어 유튜브는 영상 삭제 요구를 받더라도 자체 판단에 따라 최종 삭제 여부를 결정한다.앞서 나락보관소는 지난 1일부터 가해자 신상공개 영상을 게시하고 삭제하길 반복했다. 또다른 유튜브 채널 ‘판슥’은 피해자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0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공공주택 공급 촉진 점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계획과 현황을 점검했다고 11일 밝혔다.LH는 최근 주택시장의 수급 불안 우려에 대응해 주택 공급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전년보다 4배 이상 많은 올해 착공 목표 5만호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내년 물량은 올해부터 설계와 발주에 착수해 통상 연말에 착공이 집중되는 관행에서 벗어나 상반기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다.특히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선행공정을 앞당기고 단지와 주택 분야 인허가를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수도권매입확대전략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든든전세 등 매입임대를 집중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LH는 앞으로 ‘공공주택 공급 촉진 추진단’이 실적을 수시로 점검하고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한준 사장은 “주택 수급불안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게 공공기관의 기본 책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가용 수단을 모두 동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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