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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4-06-14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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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경호학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반 공직자들과 달리 대통령과 그 가족은 선물을 받아도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라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상 신고 의무가 대통령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권익위가 처음부터 ‘방탄 결론’을 정해놓고 관련 법 조항들을 끌어와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비판이 13일 나왔다.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물품을 받으면 대통령기록물이 된다”며 “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의해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신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대통령선물’을 정의하며 공직자윤리법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조항은 공무원의 가족이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하고 선물을 인도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신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대통령선물’은 ‘외국인으로부터 받아 즉시 신고·인도된 물품’을 뜻한다는 해석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서보학 ...
한국을 대표하는 조선·철강 기업 5곳이 액화수소 운반선의 핵심 기자재인 화물창 공동연구에 손을 모았다.삼성중공업은 최근 HD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포스코, 현대제철 등 조선·철강 5개사와 한국선급이 ‘액화수소 선박용 재료 시험 표준화 공동연구’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차세대 친환경 연료로 주목받고 있는 수소는 영하 253도에서 냉각해 800분의 1로 압축한 액체 상태로 운반된다. 액화수소 운반선의 핵심 기술은 초극저온 상태에서 액화수소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화물창의 설계와 제작에 있다.초극저온 상태는 상온과 달라 외부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재료의 물성 연구와 검증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국제 표준이 없어 각국의 기술 개발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조선·철강 5개사와 한국선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초극저온 환경에서의 재료 물성 변화 실험 및 결과를 공유하고, 액화수소 화물창 설계의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첫 법 적용 사고가 일어난 부산의 폐기물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부산의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 대표 A씨를 지난달 말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A씨의 업체에서는 지난 1월31일 오전 9시쯤 노동자 B씨(37)가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B씨는 폐기물을 운반하는 집게차의 마스트와 화물적재함 사이에 몸이 끼여 숨졌다. A씨의 업체는 상시근로자가 10인 규모였다. 지난 1월27일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기 시작한 지 닷새 만에 발생한 첫 법 적용 사고다.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4년 1분기 산재 현황 부가통계’를 보면, 올해 1분기 5~49인 사업장의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44명이다. 중대재해법을 적용받지 않았던 전년에 비해 6명(12.0%) 줄었지만 정부는 ‘중대재해법 적용 효과라고 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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