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올해 심의에서 배달라이더·가전기기 방문점검원 등 도급제 노동자에게 별도로 적용할 최저임금을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노동시간 측정이 어려워 실적에 따라 임금을 받는 도급제 노동자 관련 자료가 현재로선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노동계가 향후 자료를 제출할 경우 도급제 최저임금 논의가 추가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최임위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 11일 3차 전원회의에 이어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노동자위원)은 “3차 회의에서 최저임금법 5조 3항, 도급제 노동자에 대해 최임위에서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하는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 있었다. 법 명문상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하지만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사용자위원)는 “경영계는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은 현행법상 최임위가 아...
해병대 채 상병 순직 1주기(7월19일)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무력화할 여당 이탈표 8표를 둘러싼 여야의 전쟁이 시작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을 7월 초 본회의에서 처리한 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순직 1주기 즈음에 재표결을 시도할 생각이다. 국민의힘은 1주기 전 엄정한 수사결과 발표를 약속하면서 이탈표를 막기 위해 내부 결속을 다지고 있다.민주당은 지난달 30일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채 상병 특검법을 1호 당론으로 발의하고 이번에는 재표결 문턱을 넘겠다고 벼르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피눈물로 쓴 채 상병 어머니의 애끊는 절규에 그저 눈물만 흘렸다”며 “채 상병 1주기 전에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진성준 정책위의장도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만큼은 해야겠다고 한 건 특검을 가로막아 용산을 지키기 위한 육탄방어 작전”이라며 1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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