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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4-06-1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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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약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18개 국회 상임위원장 독식 수순에 돌입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내세운 ‘의회 독재’ 프레임을 깨기 위한 해법 찾기에 나섰다.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3법 등 쟁점 법안을 빠르게 처리해 재의요구권(거부권) 정국을 조성한 뒤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 출석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여야 원구성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번 주 내에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이날 상임위원장이 선출되는 대로 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방송3법을 각각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안 발의는 이미 돼 있다”며 “상임위가 바로 가동에 들어가면 그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일정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앞서 정청래 최고위원을 법사위원장...
세월호 참사 때 구조됐던 단원고 학생을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아 숨진 것과 관련해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해양경찰 지휘부 개인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10일 고 임경빈군 유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임군 부모)에게 각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임군 유족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당시 해경 지휘부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김 부장판사는 “임군은 1010함에 의해 구조돼 3009함으로 인계된 시점인 당일(2014년 4월16일) 오후 5시30분쯤 생존가능성이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의사의 사망 판정이나 소생불능 판정이 없는 상황에서 해경이 피구조자가 사망했다거나 소생가능성이 없다고 섣불리 예단해 구 수난구호법에 따른 ‘응급조치와 의료기관으로의...
아프리카 말라위 사울로스 칠리마(51) 부통령을 태운 채 실종됐던 군용기가 11일(현지시간) 발견됐지만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라자루스 차퀘라 말라위 대통령은 이날 국영TV 연설을 통해 “숲에 추락해 실종됐던 비행기가 발견됐지만 생존자는 없었다”면서 “이런 소식을 알리게 돼 매우 슬프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사고 항공기에는 칠리마 부통령과 전 부인을 포함한 승객 7명과 군 승무원 3명 등 총 10명이 타고 있었다.AFP통신은 “구조당국이 말라위 부통령을 태운 군용기 잔해를 발견했지만 생존자가 없었다”고 군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해당 군용기는 전날 오전 9시17분쯤 말라위 수도 릴롱궤에서 칠리마 부통령 일행을 태우고 이륙했다. 항공기는 출발지에서 북쪽으로 약 370㎞ 떨어진 음주주 국제공항에 45분후 도착할 예정이었으나 비행 도중 실종됐다. 이들은 랄프 카삼바라 전 말라위 법무장관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중이었다.사고 항공기는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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