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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4-06-13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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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유료다운로드 혐의자 8명→2명 축소에국방부 윗선과 다른 판단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등주요 관계인 재소환 검토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난해 해병대 수사단 수사자료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윗선과는 의견이 달랐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조사본부가 채 상병 사망사건 혐의자 축소 과정에서 외압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규명하기 위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비롯한 주요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재소환을 검토하고 있다.공수처 관계자는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지난해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망사건 초동수사기록을 재검토한 과정을 설명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이끌던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에게 채 상병 사망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이첩했지만, 조사본부는 중간간부급 2명에게만 과실이 있다고 적시해 사...
대법원이 판사 임용 시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을 기존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관 부족으로 인한 재판 지연과 법관의 고령화를 막기 위해 ‘5년 이상 경력자’로 기준을 낮추려는 것이다. 하지만 ‘사법부 엘리트주의와 전관예우 지양’이라는 사법개혁 취지를 살리려는 고민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법관 임용 시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을 기존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세우고 법안 검토에 들어갔다. 현행 법원조직법상 법관 임용 시 최소 법조경력은 올해까지 5년 이상이고 내년부터 7년 이상, 2026년부터는 10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그런데 이를 5년으로 축소하려는 것이다. 다만 법원행정처는 법관 직책이나 역할 등을 감안해 일부는 7~10년 이상 경력을 인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일정 기간 법조 경력을 쌓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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