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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4-06-13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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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베이스에듀케이션 정부가 전세보증금을 ‘공시가격의 126% 이내’로 제한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전세보증) 가입요건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다만 보증가입을 위한 집값 산정 시 공시가격과 함께 HUG가 인정하는 감정평가액도 예외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빌라 기피 현상이 심해지고 빌라 전세 수요가 아파트로 몰리는 상황에서 일종의 ‘타협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국토교통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임대사업자(임대인)이 의무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반환보증’과 임차인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모두에 적용된다. 해당 보증 상품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을 때 HUG가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는 상품이다. 이 보증이 있어야 전세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빌라·오피스텔 전세시장에서는 보증 가입이 가능한 전세보증금 상한이 사실상의 시세처럼 굳어졌다.현재 HUG는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의 140%’...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정부·경영계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을 두고 “노동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노동자의 자존감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등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도 했다.김 위원장은 지난 11일(현지시간) 국제노동기구(ILO) 총회가 열리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용노동부 기자단과 만나 “최저임금 차별(차등) 적용은 최소한의 사회 통합 의지마저 버리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그런 논의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했다.현재 최임위의 주요 의제로 올라 있는 특고·플랫폼노동자 등 최저임금 적용을 두고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중요하다면서도 경사노위 밖에서 노·사 대화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한국노총은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사용자단체에 경사노위와 별도의 2자 대화를 제안했다. 노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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