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대원의 직속 상관이었던 이모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병7대대장(중령)이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이후 사령부에서 각종 임무, 교육, 회의에서 배제되는 등 차별을 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이 중령의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13일 이 중령이 인권위에 접수한 진정서 내용을 공개했다. 이 중령은 진정서에서 해병대 사령부에서 계속되는 차별적 학대가 중단되도록 조속한 인권위 긴급구제를 신청한다라고 밝혔다.
이 중령은 지난해 8월 국방부 조사본부가 채 상병 사망 사건 초동수사기록을 재검토한 끝에 업무상과실치사죄 혐의자로 특정되어 경북경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중령은 경북청에서 수사를 받게 된 시점으로부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으로부터 차별적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중령 측은 채 상병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후부터 자신과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임 전 사단장이 자신을 직무에서 배제했고, 다른 부대로 파견 명령을 내려 채 상병 장례식장도 참석하지 못하게 했다고 진정서에 적었다. 아울러 이 중령이 아직 대대장 직책에 있었음에도 중령 대대장급 교육이나 회의 등의 참석에 배제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중령은 분리되어 있는 동안 제가 부여된 임무는 그 무엇도 없었다며 바람이라도 쐴 겸 나가면 바라보는 눈빛이 두려워 돌아다니지도 못했다고 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도 자신을 고립시키는데 일조했다고 주장했다. 이 중령 측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도 임성근 사단장 구하기에 나섰다며 해병대 사령부 인사처장을 통해 ‘관련된 얘기도 하지 말고 부대원들과 접촉도 하지 말라’고 직접적인 지시를 하면서 철저히 포병 7대대장을 고립시켰다고 적었다.
지난해 이 중령 소속 부대가 해병1사단에서 해병2사단으로 옮겨진 이후에도 차별이 이어졌다고도 주장했다. 같은 중령급 대대장들의 공식 모임에서도 차별이 이어졌고, 이들과의 만남 또한 차단됐다는 것이다. 이 중령은 채 상병 사망사건이 발생하고 4개월여 뒤인 지난해 12월1일부로 포7대대장 보직에서 해임됐다.
이 중령 측은 이 같은 상황 속에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고, 이후에는 정신과 병원 폐쇄 병동으로도 입원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 중령은 이날 퇴원하고 채 상병이 안장된 대전 현충원을 찾아 참배한다고 밝혔다. 14일에는 사고가 발생한 예천 내성천 사고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 중령은 (해병대 수사단이 특정한) 혐의자 8명 중 왜 대대장 2명만 보직해임이 돼야 하고, 5개월여 간 부여되는 임무도 없이 출퇴근만 하여 자리만 차지하면서 인사 관련 인권을 침해당해야 하는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이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종료된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 국민연합(RN)에 참패하자 의회를 해산하고 오는 30일 조기 총선을 치르겠다고 발표했다. 외신들은 마크롱 대통령이 국민연합의 상승세를 꺾기 위해 도박에 가까운 승부수를 던졌다고 분석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유럽의회 선거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 대국민 연설에서 투표를 통해 여러분에게 우리 의회의 미래에 대한 선택권을 드리기로 했다며 오늘 밤 의회를 해산할 것이고 발표했다. 유럽의회가 발표한 국가별 선거 예측 결과에 따르면 집권 르네상스당이 14.6%를 얻는 데 그쳐 국민연합(31.37%)에 크게 밀렸다. 프랑스에서 의회가 해산된 것은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 시절인 1997년 이후 27년 만이다.
이에 따라 이달 30일 총선 1차 투표가 실시되고, 1차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은 지역구에서 다음달 7일 결선 투표가 열린다. 2022년 6월 총선을 치른 지 2년 만에 다시 의회가 구성되는 셈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몇 년 동안 유럽의 진보에 반대해 온 극우 정당들이 대륙 전역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면서 국수주의자와 선동가의 부상은 프랑스뿐 아니라 유럽, 그리고 유럽과 세계 내 프랑스의 입지에 대한 위험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오늘의 결과를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넘길 수는 없다며 프랑스인은 역사를 쓰는 쪽을 선택하는 사람들이지 역사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폴리티코는 마크롱 대통령이 극우의 상승세를 가로막고 의회 선거를 통해 그들의 흐름을 약화할 수 있다는 위험한 계산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4 파리 올림픽 개막을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둔 시점에 총선을 치른다는 사실도 마크롱 대통령의 다급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유럽의회 선거에서 국민연합이 승리를 거뒀지만, 선거 방식이 다른 국내 선거에선 그렇게 압승할 가능성이 작다고 내다본다. 단판으로 투표가 끝나는 유럽의회 선거와 달리 프랑스 총선은 결선 투표가 시행된다. 이 때문에 역대 프랑스 선거에선 국민연합 후보가 결선 투표에 진출했을 때 중도우파와 좌파 유권자가 연합해 극우를 좌절시킨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극우가 유럽 전역에서 어느 때보다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만큼 마크롱 대통령이 안심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조기 총선 결과 국민연합이 다수당이 되면 마크롱 대통령은 울며 겨자 먹기로 국민연합 인사를 총리직에 임명해야 한다.
마린 르펜 국민연합 의원은 마크롱 대통령의 의회 해산 소식을 환영하면서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연합이 주요 대안 세력으로 자리매김했다. 우리는 집권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