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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4-06-1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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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틱인테리어 일본에서 3회 이상 난민 지위를 신청한 외국인을 강제 송환할 수 있도록 개정한 출입국관리·난민인정법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현지 공영방송 NHK가 보도했다.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은 불법 체류 등으로 퇴거 명령을 받고도 송환을 거부하는 외국인을 본국에 돌려보내기 위해 난민 신청 중 강제 송환 정지를 원칙적으로 2회로 제한한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난민 신청 3회째부터는 ‘난민으로 인정해야 할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송환된다. 테러리스트나 3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난민 신청 중에도 강제로 본국에 보내질 수 있다.퇴거를 앞둔 외국인은 시설에 수용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앞으로는 당국이 인정한 지원자 등과 함께 시설 외부에서 생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일본은 본국에 돌아가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난민 신청을 반복하는 외국인이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6월 해당 법률을 개정했다.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2021년 연말 기준으로 난민 인정을 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이 주도한 ‘가자지구 3단계 휴전안’을 지지하는 내용의 결의를 채택했다.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이날 오후 긴급회의를 열어 가자지구 휴전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결의안 표결에서는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14개국이 찬성했고 러시아가 기권했다. 결의안이 안보리에서 가결되려면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 곳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이번 결의안 초안은 미국이 작성했다. 3단계 휴전안을 받아들일 것을 하마스에 촉구하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 모두가 협상 내용을 지체하지 않고 조건 없이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긴급 회견을 열고 가자지구 3단계 휴전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 방안은 ▲ 6주간의 완전한 휴전과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내 인구 밀집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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