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Ŀ��ī�������������Դϴ�. 오는 29일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한 법안들조차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 자격을 박탈할 수 있게 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해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이후 이를 처리할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다.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과 국민연금 개혁방안, 원 구성 협상 등을 두고 여야 갈등이 심화했기 때문이다.법안은 부모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걸그룹 출신 가수 고 구하라씨가 2019년 사망한 후 어린 시절 가출한 친모가 유산 상속을 주장하면서 사회 이슈가 됐다. 20대 국회에서 입법 추진됐다 임기만료로 폐기됐는데, 21대 국회에서도 다시 폐기될 처지에 몰렸다.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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