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ʵ���׾˷������.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2년간 이주민의 열약한 체류 환경을 개선한 ‘디딤돌 판결’과 이주민에 대한 선입견이 작용한 ‘걸림돌 판결’을 선정해 발표했다.변협은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과 공동으로 28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 세미나실에서 ‘2022~2023 이주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보고대회’를 열었다. 변협은 2019년부터 매년 보고대회를 열어 이주민이 당사자인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중 이주민의 인권 향상에 도움을 준 판결과 저해한 판결을 선정해왔다.2022~2023년 디딤돌·걸림돌 판결로는 총 19개(디딤돌 5개, 걸림돌 7개, 주목 7개)가 선정됐다.디딤돌 판결의 대표 사례로는 2022년 서울고법이 트랜스젠더를 난민으로 인정한 판결이 소개됐다. 해당 판례는 성 정체성을 이유로 난민을 인정한 첫 국내 판결이다.말레이시아인 A씨는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이지만 10살 무렵부터 여성으로서의 성 정체성이 형성됐다. 이후 2014년 ‘여성처럼 보이게 하고 그러한 옷을 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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