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고3 학생들에게 적용할 의대 입학전형 계획을 확정했음에도 의료계는 대법원에서 한 번 더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증원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올해 당장 늘어나는 인원을 가르칠 교육공간과 교원 마련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연일 정부에 증원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내에 의대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전공의 현장 복귀 방안을 고심 중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내년도 의대 증원안을 확정한 다음날인 지난 25일 긴급 공동 성명서를 내고 대교협 승인은 말 그대로 승인일 뿐 확정이 아니다라고 했다. 각 대학의 모집요강 게시 인스타 팔로워 구매 마감 기한으로 여겨지는 5월31일은 관행일 뿐 법령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의료계 해석이다. 또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된 고등법원 항고심 3건과 대법원 재항고심 결정이 남아있으니 그 결과에 따라서 정부의 올해 의대 증원 계획이 다시 철회될 수 있다는 주장을 유지했다.
의대 교수들은 늘어난 학생들을 현실적으로 지도하기 어렵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다. 전의교협이 지난 22~25일 전국 30개 의대 소속 교수 10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 증원안에 따라 정원이 늘어날 경우 입학과 진급에 맞춰 학교 강의실 등 교육시설이 적절하게 준비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교수들의 95.0%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충분한 교원 확보가 가능한지 묻는 질문에도 85.5%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전의교협은 성명을 통해 복도에서, 가건물에서 수업할 것인가? 소규모 인스타 팔로워 구매 그룹 토론 수업은 아예 없앨 것인가?라며 특히 예방의학 등 기초의학 교수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내에 의대 지원 계획을 마련해 교육 여건 개선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우선은 교육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들이 참여한 의대 교육 지원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한 의대 선진화 방안을 올해 상반기 내에 확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2025년 입학하는 의대생들이 본과 교육과정에 들어가는 2027년까지 지방 9개 거점 국립의대 교수를 1000명 늘리고, 필요하면 현장 수요를 고려해 추가로 보강할 계획이다. 교육에 들어갈 재원은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해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24일 정부 브리핑에서 특별회계나 기금은 한시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제도화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의료 분야에 투자할 필요성이 없어질 때까지 두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으로,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고 법안까지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나 행정처분이 어떤 방식으로 풀릴지는 아직 미지수다. 정부는 미복귀자들에 대해 원칙대로 행정처분하는 안을 검토는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자발적 복귀를 요청하는 자세를 유지히고 있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에게 미복귀시 3개월간 의사면허를 정지하겠다는 사전통지서를 보냈으나, 3월 말부터는 관련 행정절차를 중단했다. 박 차관은 지난 24일 현재까지는 유연한 처분이라는 기조에 따라 행정처분 절차가 중지된 상태에서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최근 전국의 수련병원에 공문을 보내 병원장이나 진료과 과장이 미복귀 전공의 개별 상담을 통해 이달 29일까지 복귀 의사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