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국판 미국 항공우주국(NASA)’을 표방하는 우주항공청이 27일 경남 사천시에 문을 연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한국 최초의 ‘우주항공 전담기관’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마침내 닻을 올리지만, 과학계에서는 척박한 국내 우주산업 여건부터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주문한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은 총 인원 293명으로 구성되며, 일단 110명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연말까지 인력 충원을 끝낼 예정이다.
우주항공청의 핵심 목표는 민간 기업이 우주개발을 주도해 낮은 비용으로 좋은 성과를 내는 ‘뉴스페이스’ 시대를 여는 것이다. 정부가 우주개발을 일일이 관리하는 ‘올드스페이스’의 반대 개념이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 내정자는 이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주도에서 벗어나 민간과 역할을 분담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민간이 상용 우주개발을 이끌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페이스가 팔로워 구매 열리면 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기술이 등장한다. 그런 기술의 핵심은 ‘비용 저감’이다. 미국 민간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좋은 예다. 1㎏을 지구 저궤도에 올릴 때 스페이스X 발사체인 ‘팰컨9’을 쓰면 약 2700달러(약 360만원)가 들어간다. 기존 로켓들에 투입된 비용의 20~30% 수준이다.
이는 스페이스X가 개발한 ‘재사용 발사체’의 효과다. 팰컨9 같은 재사용 발사체는 한 번 쓰고 바다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수십번을 회수해 다시 쓴다. 임무를 마친 발사체가 공중에서 고도를 낮춰 사뿐히 지상에 내려앉는 기발한 기술을 개발했다. 발사체를 여러 번 쓰니 비용은 낮아진다. ‘비용 대비 효과’를 따지는 기업 특유의 논리가 만든 성과다.
우주항공청의 목표도 스페이스X 같은 혁신적인 민간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지만, ‘순풍’이 불지는 미지수다.
장영근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전 한국항공대 교수)은 뉴스페이스를 실천하려면 올드스페이스를 거치며 기술적 역량을 쌓은 기업들이 다수 존재해야 한다며 한국 여건은 그렇지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펴낸 ‘우주산업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2022년 기준 국내 기업의 우주산업 분야 매출은 총 2조9519억원이다. 같은 기간 스페이스X 한 개 기업의 매출인 약 46억달러(약 6조2900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국내 우주기업의 덩치가 너무 작다는 뜻이다.
게다가 국내 우주산업 매출의 78%인 약 2조3100억원이 ‘위성 활용 서비스·장비’ 분야에서 발생한다. 위성 방송통신이나 위성항법 사업 등에 국내 우주 기업이 몰려 있다는 뜻이다. 또 다른 핵심 분야인 발사체는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장 센터장은 한국에서는 몇몇 위성 회사를 빼고는 독자적으로 우주 관련 기술을 설계하고 운영까지 책임질 수 있는 기업을 찾기 힘들다며 기반 기술이 부족하니 저비용화를 추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우주항공청 청사는 민간 건물을 임차해 임시로 마련한 것이고, 3~5년 뒤쯤 사천시 내에 정식 청사를 지어 이전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은 이달 말에 별도로 개청식을 열고 향후 운영 방향을 내놓는다.
광주광역시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 숨진 영아를 두고 잠적한 20대 여성이 5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영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2일 오후 4시쯤 광주 서구 광천동 한 상가 화장실에서 영아 시신을 발견했다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숨진 영아는 태어난 지 한 달이 한 달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며 외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현장 감식 등을 통해 용의자를 추적해 자택에서 검거했다.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은 28일 대통령과 현 정권을 흔들기 위한 정략적 의도의 개헌 논의는 저 역시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임기 단축 등 모든 것을 열어놓고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고 한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당내 반발이 나오자 하루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팔로워 구매
나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윤상현 의원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당선인은 탄핵 야욕을 개헌으로 교묘히 포장하는 일부 야당의 주장은 단호히 거부한다며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다. 5년의 임기는 원칙이고 기본이며 국민 공동체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앞서 나 당선인은 전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에서 4년 중임제를 논의하면서 대통령 임기 단축 얘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 먼저 얘기하기 조심스럽지만, 개헌을 논의할 땐 모든 것을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식의 문제 제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도 개헌 논의 자체를 저희들이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지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임기 단축에 대해 얘기하는 건 탄핵과 더불어 그 의도가 분명해보이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윤상현 의원도 이날 SNS에 임기 단축 개헌론은 팔로워 구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동조세력이 윤석열 정부를 조기에 끌어내리기 위한 선동 프레임이라고 지적했다.
나 당선인은 우리가 논의해야 할 개헌은 정쟁이 아닌 미래, 분열이 아닌 국민 통합, 야당의 사욕이 아닌 국가 혁신을 위한 개헌이라며 그리고 그 핵심은 ‘권력구조 혁신형’ 개헌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정치를 대화와 협치의 ‘생산적 질서’로 재구조화하고, 분권과 균형의 가치를 제도화하는 개헌이 필요하다며 이것이 제가 개헌 논의 필요성을 말씀드린 이유이며, 국민과 국가의 앞날을 위한 충정이기도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