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응 예산에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사업같이 연관성이 떨어지는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저출생 대응 정책으로 선호도가 높은 ‘일·가정 양립’ 지원에는 전체 예산의 10%도 편성되지 않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저출생 예산 재구조화 필요성 및 개선 방향’ 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한성민 KDI 공공투자정책실장은 자체 계량 분석을 통해 지난해 저출생 대응 예산사업을 재구조화한 결과, 전체 예산 47조원(142개 과제) 중 저출생 대응 핵심 직결 과제는 23조5000억원(84개)으로 절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제 비교기준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족 지출’에는 포함되지 않는 주거지원 예산(21조4000억원)이 전체 예산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사업’ 등과 같이 사업의 정책 대상과 목적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사업도 다수 있었다고 KDI는 설명했다. OECD 가족 지출에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 여성, 가족에만 한정해 주어지는 현금·서비스 급여 등만 포함된다.
저출생 핵심과 직결된 과제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양육 분야에 약 87%(20조5000억원) 예산이 집중됐다. 인스타 팔로우 구매 저출생 대응에 효과가 크고 정책 수요자 요구가 높은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은 8.5%(2조원)에 불과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석철 서울대 교수는 경제 규모 및 초저출생의 시급성과 예산 제약 등을 고려할 때, 저출생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인식되는 일·가정 양립 지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저출산고령위가 진행한 ‘저출산 인식조사’를 보면 저출생 정책에서 가장 효과가 높을 것으로 생각하는 방안으로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일·육아 병행제도 확대’가 25.3%로 가장 높았다.
이영숙 보건사회연구원 센터장은 다양한 분야의 범부처 사업을 취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기획부터 성과 제고, 재정 운용까지 사업 전반을 책임지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위 부위원장은 저출생 대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효과가 미흡한 과제는 과감히 도려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