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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NH농협·KB국민은행 등에서 ‘담보가치 부풀리기’로 과다 대출하는 배임 사고가 잇따라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자체 감사를 주문하고 있지만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할 담보가치 평가가 여전히 은행의 ‘입김’에 휘둘리는 제도적 환경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농협은행은 지난 3월 부동산 가격을 실제보다 12억6000만원 부풀린 매매 계약서를 토대로 담보 대출을 실행한 직원의 배임 혐의를 적발했다. 이후 비슷한 유형의 금융사고 공시가 잇따라 올해 상반기에만 국민·농협은행에서 총 5건, 합계 55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드러났다. 반복되는 사고에 금융감독원은 다음달까지 모든 은행에 상업용 부동산·토지 등 담보가치를 부풀려 과다 대출한 사례를 조사해 제출하라고 통보했다.은행권 관계자들은 ‘담보가치 부풀리기’의 사고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한다. 첫째, 은행 직원들이 담보가치를 자체 산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다. 둘째, 담보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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