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판결돋보기]장애인콜택시 ‘바늘구멍 기준’ 서울시···법원 “위법한 차별 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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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장애인콜택시’는 누구에게 필요할까. 버스나 지하철을 타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버스나 지하철 이용이 어려울 정도의 장애’란 무엇을 뜻하는가. 서울시는 이 질문에 ‘보행상 장애가 심한 이들’이란 답으로 갈음하며 장애인들의 콜택시 이용을 거절해 왔다. 중증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으면 장애인콜택시를 사용할 수 없다며 태워주지 않았다.하지만 서울시의 이처럼 협소한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고법 민사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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