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성공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는 예년과 다른 점이 있다. 노동시간 파악이 어려워 실적에 따라 임금을 받는 배달라이더·방문점검원·웹툰작가 등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하자는 것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이 쟁점을 제기한 주체는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었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서 1986년 최저임금법 제정 이후 수십년간 법전에서 잠자고 있는 최저임금법 5조 3항을 ‘소환’했다. 이 조항은 도급제 노동자의 경우 노동시간 파악이 어려우므로 실적에 따라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10일 서울 광화문 전국대리운전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방안 언론 설명회’를 토대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에 대한 궁금증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다. 설명회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플랫폼노동희망찾기가 열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보낸 심의 요청서는 최저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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