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제22대 총선에 불출마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전자인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우리는 인공지능의 시대를 마주하고 있지만, 그 변화에 쉽게 따라가지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29일 제21대 국회의원 임기를 마친다.그가 대표 발의하는 전자인법안은 인공지능의 정의에 ‘지능성’과 ‘자율성’을 명확히 하고, 권리능력이 부여된 인공지능을 ‘전자인’이라고 규정한다. 전자인이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들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한다. 이와 함께 전자인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게 하고, 불법 행위의 책임을 지우는 내용 등을 담았다.김 의원은 인공지능은 발달하고 있지만 현행 법과는 큰 괴리를 보인다고 했다. 그는 “법률적으로는 인공지능의 한계는 명확하다”라며 “인공지능의 자율성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무과실 책임을 지울 수도 없고 보험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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