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스트리밍 최근 정부가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의 배경이 된 국내 일부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사실상 방치하면서 갈등을 키운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관련 법에 대해 위헌 결정한 의미를 곡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지난해 9월 헌재는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의 금지 및 벌칙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전단 살포 등을 일괄적으로 금지해 처벌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형벌권 행사라는 뜻이다. 헌재는 “전단 등 살포 현장에서는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의 위해를 방지하려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를 사전에 신고받는 등 제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도 했다. 앞서 대법원도 2016년 국민의 생명·신체 안전을 위해 경찰이 전단 살포를 막는 건 정당하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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