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정부·경영계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을 두고 노동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노동자의 자존감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등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1일(현지시간) 국제노동기구(ILO) 총회가 열리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용노동부 기자단과 만나 최저임금 차별(차등) 적용은 최소한의 사회 통합 의지마저 버리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그런 논의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현재 최임위의 주요 의제로 올라 있는 특고·플랫폼노동자 등 최저임금 적용을 두고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중요하다면서도 경사노위 밖에서 노·사 대화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한국노총은 앞서 인스타 팔로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사용자단체에 경사노위와 별도의 2자 대화를 제안했다. 노동정책과 관련해 노조와 대립각을 세웠던 정부에 ‘견제구’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깊은 골을 가지고 있는 노·사·정이 사회 전환기에 모든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제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도 (노·사가) 터놓고 대화함으로써 경사노위 대화의 긴장을 완화하는 등 역할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의미에서 (경총에) 제안한 것이라고 했다.
총선 참패로 사회적 대화에서 정부·여당의 영향력이 축소될 수 있다는 해석을 두고는 법과 제도 개정 이전에 정부는 많은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다며 여소야대 국면과 관계없이 대통령과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 노동부도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의 노조 회계 공시, 정부위원회 노총 배제 등 ‘노조 탄압’과 관련해서는 정당하지 않은 이유와 방법으로 억압하고 권리를 제한하는 탄압이라고 했다.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인 ‘노사 법치주의’를 두고는 법대로 하자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나라면서도 법치를 하려면 (정부가) 먼저 지켜야 하는데 법의 잣대를 달리 적용했다라고 했다.
노조 밖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두고는 조직 노동자들의 이익만 대변해서는 조직 노동조차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한국노총은 플랫폼노동공제회를 만들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