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발간한 두 번째 통일백서는 지난해와 비교해 남북 간 ‘대화’ 노력에 대한 서술은 줄이고 남북 관계의 ‘원칙’을 강조했다. 1년간 남북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달은 현실이 반영된 것이다.
통일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약 300쪽 분량의 2024 통일백서를 발간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원칙 있는 대북정책 기조를 견지하면서 북한의 도발과 우리 재산권 침해 등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북한이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노력했다며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넓혀 나가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1장은 ‘원칙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있는 대북 정책으로 남북 관계를 정상화’다. 백서는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 정상화 노력의 사례로 ‘담대한 구상’을 소개했다. 하위 목록 ‘원칙 있는 남북 관계 추진’에서는 북한의 9·19 군사 합의 위반 사례를 나열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일부 효력 정지 대응을 기술했다.
반면 남북 간 대화는 제목·소제목 등 세부 목차에서 모두 지워졌다. 대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일반론이 본문에 등장할 뿐이다. 지난해 백서 제4장 ‘상호존중과 원칙에 기반한 남북 대화 노력’ 아래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추진’ 등의 소제목이 담겼던 것과 대비된다.
제4장에 포함됐던 남북 연락 채널·남북 회담 대비 역량 강화 관련 내용은 ‘대북 협상 역량 강화’ 노력을 기술한 부분에 담겼다. 지난 1년간 북한이 남북 대화 채널을 차단하고 대남 기구를 폐지하는 등 이른 시일 내 남북 간 대화가 이뤄질 개연성은 낮다는 판단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백서에는 지난해 남북교역액이 ‘-’라고 표기됐다. 반입과 반출이 모두 없었다는 뜻으로 이는 1989년 남북 교역이 시작된 이래 처음이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민간단체 기금지원과 민간 지원을 합쳐 총 9억원 규모로 이뤄졌다. 집계가 시작된 1995년 이래 가장 적은 액수다.
민족 동질성 기술 부분도 비중이 작아지고 뒤쪽으로 배치됐다.
남북 관계를 국제적인 사안으로 인식하는 경향은 짙게 나타났다. 백서는 첫 장에서 ‘담대한 구상’에 대한 국내외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한·미 ‘워싱턴 선언’과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도출된 ‘캠프데이비드 정신’을 큰 비중으로 소개했다. 북한 문제를 고리로 한·미·일 안보 초밀착에 나선 정부 기조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국제기구와의 파트너십 강화,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 노력 등도 백서에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노태우·김영삼 전 대통령의 통일 방안이 담긴 연설문이 부록에 수록된 것도 큰 변화다. 매년 발간되는 통일 백서는 주로 현직 정부의 기조를 담는데 전직 대통령들의 연설문을 소개하는 것은 최초는 아니지만 이례적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역대 상세한 통일 방안을 공개한 대통령은 노·김 전 대통령 뿐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새로운 통일 담론을 준비하고 있는 점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자유와 인권의 보편가치를 확장하는 통일’을 강조했고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최근 전국을 다니며 신 통일 담론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이다. 올해 새로운 통일 방안이 공개되면 내년에 발간될 백서에는 큰 비중으로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