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일본 개황(개략적 현황)’에 일본의 과거사·역사교과서 왜곡 사례가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개정된 ‘2023 일본 개황’에는 기존 한·일관계 참고자료 부분에 기술된 일본의 ‘역사 왜곡 언급’ 사례가 통째로 빠졌다. 직전 판인 ‘2018 일본 개황’에는 1951~2018년 일본 정치인 등의 역사 왜곡 발언 177개가 표로 정리돼 있었다. 2007년 아베 신조 총리의 ‘위안부 강제성 부정’ 발언, 2014년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의 ‘독도 영유권’ 주장, 2014년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안중근 의사 범죄자·테러리스트’ 발언 등이 포함돼 있었다. 아울러 기존 개황에서 ‘한·일관계 최근 주요 현안’ 맨 앞에 있던 2001년 이래의 일본 우익 교과서 논란도 통째로 사라졌다. 2018년 이전 사례를 지워버린 것은 물론이고, 2018년 이후 사례는 아예 기록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
외교부의 국가별 개황은 일반인이 볼 수 있게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로, 특정 국가의 개요와 한국과의 관계가 정리돼 있다. 사실 위주로 정리돼 있지만, 어떤 내용을 넣고 빼느냐를 보면 정부가 해당국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중시하는지 알 수 있다.
문제의 일본 개황은 지난해 3월15일 게시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춘 3·1절 기념사를 한 뒤 전격 성사된 일본 방문을 하루 앞둔 때였다. 당시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정부가 일제하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우회해 일본에 면죄부를 줌으로써 가능했다. 가장 큰 문제는 윤 대통령의 대일 접근법이 국민적 공감대에 기반해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와 여당 내에서도 그런 접근법에 우려를 표하는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목소리가 나왔지만 묵살됐다. 정부는 그 후로도 일관되게, 일본에 대해 할 말을 자제하는 태도를 유지해왔다. 올 초 일본 군마현의 조선인 강제동원 추도비 철거, 최근 라인야후 지분 구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부적절한 개입 등에 대해 일본에 제대로 항의하지 않은 것이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잘 보여준다.
한·일관계가 중요하고 양국 협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역사를 통째로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지우면서까지 개선해야 하는 관계는 아니다. 그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과거에 벌어진 일들을 있는 그대로 기억하고,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되새길 때 비로소 건강한 한·일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