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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4-05-1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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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ص��. 교육부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공공기록물관리법상 회의록 작성 대상이 아니라며 “(회의) 요약본은 있다”고 밝혔다. 또 “(법원에서) 정원 배정위 회의록 제출을 요청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내년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32개 대학 중 12곳만 학칙 개정을 마친 것으로 확인되자 교육부는 학칙 개정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며 대학을 압박했다.교육부가 의대 정원 증원분 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데다, 정부 답변과 판단 기준이 오락가락하면서 의료개혁의 정당성마저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 현장과 수험생들의 혼란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교육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정원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정원 배정위 회의록, 학교별 학칙 개정 과정 등을 설명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의대 정원 배정위 회의록 유무에 대해 “공공기록물법에 규정한 회의록은 없지만 요약본은 있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요약본은 있다”에서 “(회의록) 존재 유무를 확...
초·중등 교원들의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이 수용했다.인권위는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이 내실 있게 이뤄지려면 교원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교육 주무 부처에 교원들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고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이 이를 수용했다고 13일 밝혔다.인권위는 교육부에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원의 인권교육이 가능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라고 했다. 교원 자격연수에 대한 표준 교육과정을 개정해 ‘인권교육,’ ‘인권 친화적 수업 방법,’ ‘인권 친화적 생활지도 방법’ 등 주제를 포함할 것도 제안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는 인권교육의 효과성을 높이려는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인권위는 당시 결정문에서 “서울과 충남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시작돼 전국적으로 확산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우려하기도 했다. 이에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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