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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가 등 쪽으로 결박돼 몸을 꺾인 채로 방치되는 가혹행위인 ‘새우꺾기’를 당한 난민신청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1심 법원이 외국인보호소에서의 가혹행위를 이유로 난민신청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9일 모로코 출신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2017년 10월 난민신청을 위해 국내에 입국한 A씨는 체류자격 연장 기한을 놓쳐 2021년 3월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있던 중 ‘새우꺾기’를 수차례 당했다. 3개월 간 12차례 이상 독방에 구금한 데 대해 항의하자 두 팔과 다리를 등 뒤로 묶어 결박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발목수갑, 케이블타이, 박스테이프 등 법령상 사람에게 사용할 수 없는 장비들이 사용됐다.이 사건은 인권단체들이 A씨가 사지가 결박된 채 격리된 모...
윤석열 대통령은 변화할 수 있을까. 4·10 총선 참패로 지난 2년 국정운영은 낙제점을 받았다. 주권자의 심판 뒤에도 국정쇄신 의지와 방향성은 흐릿하다. 시민들의 쇄신 요구에 어떻게 응답하는지가 윤 대통령과 공동체의 미래를 가른다.오는 10일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을 앞두고 경향신문은 각계각층 시민 53명의 인터뷰를 통해 국정쇄신 시민컨설팅보고서를 꾸렸다. 다양한 정치 지향을 가진 이들이 ‘국정쇄신 컨설턴트’로서 제안을 내놨다.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총선에서 지지를 철회한 ‘돌아선 시민들’(15명), 대선과 총선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회의적 시민들’(22명), 두 번 모두 여권에 표를 줬지만 ‘실망한 시민들’(11명), 투표에 참여하지 않기를 택한 시민들(5명) 등이다.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 경향신문 인터뷰에 응한 시민 다수는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명품백 수수 등 각종 의혹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하거나 특별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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